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우리 정부의 남북간 긴장 완화 전망에 대해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통일부가 북한의 이전 담화에 대해 ‘소통과 긴장 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다”며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개선’이라는 희망부푼 여러 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현실적으로 한국은 최근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투를 재차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며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대응이나 립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진 등도 조사하면서 정치인 비위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15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가량의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 조사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도 임의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이 앞서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할 때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고 주장하는데 강 의원은 사무국장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인지한 뒤에는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사무국장이었던 남씨는 경찰에서 공천헌금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0년 동작구의원들에게서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의혹과 2022년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이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 등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이날엔 당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편입 방법을 문의하고 자녀의 학업 문제에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이 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김 의원 차남의 대학 입학 관련 자료를 이날 임의제출 형태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 의원과 강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뒤늦은 압수수색 등과 함께 경찰이 수사무마 의혹 당사자로 연루돼 난감함에 빠진 모습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서 곧바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 접수 약 2주만에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안팎에서도 여권에 대한 늑장수사 논란 등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검·경개혁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대한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함께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과 기습 폭설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찰청과 함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도로’ 공조 체계 구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수시 순찰을 통해 도로 노면 상태와 제설 취약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와 각 시군과 공유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결빙 대응을 위해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은 노면 온도 예측을 통해 분석한 결빙 위험 정보를 시군, 경찰청과 공유하는 것이다.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결빙 예상 지점에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한다. 경찰청은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나 순찰 강화 등 예방적 활동을 병행한다.
경기도는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소통방 운영으로 연락 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도 제설제를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표명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경찰청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겨울철 도로 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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