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 4명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중 절반인 2명의 수면 중 혈압 하강 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두 배 수준이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한 달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해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기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가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처하는 데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본다이 비치 학살로 이어진 법 집행, 정보 수집 및 정책의 실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호주 내 반유대주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연방 왕립 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증오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한 확산이 통제 없이 방치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이미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연방 왕립 조사위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립 조사위는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임시 조사 기구로 증인 소환, 증거물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본다이 비치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지난 20일 주정부 차원의 왕립 조사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앨버니지 행정부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차원의 왕립 조사위에는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도 연방 왕립 조사위 설치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왕립 조사위는 견해 차이가 있는 사안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수선 레이 야당 대표는 “앨버니지 총리의 답변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알렉스 리브친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ECAJ) 공동 최고경영자는 “연방 왕립 조사위 설치는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오늘 보인 앨버니지 총리의 접근 방식은 지난 2년 넘게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왔다. ECAJ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1년간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연평균 342건이 발생한 데 비해 약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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