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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기고]근로연령층 빈곤의 새 해법, 서울시 디딤돌소득

작성일 25-12-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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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경제성장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가난을 이유로 한 가족의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이후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수원, 2023년 신촌·전주, 최근 대전의 모자 사망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빈곤 위험의 질적 변화를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된 사건의 중심에는 청년과 중장년, 즉 근로연령층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두 딸은 30대였고, 수원 사건 역시 생계와 돌봄 부담을 홀로 떠안던 가장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2025년 대전 사건 또한 고령의 부모와 38세 아들이 함께 생활하던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공통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이 가족 돌봄과 생계 곤란을 동시에 겪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불안정한 노동과 돌봄 부담 속에서도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2022년 사이 근로연령층 전체 빈곤율과 취업자 빈곤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빈곤율은 10.7%에서 21.7%로 크게 상승했다. 가구 내 근로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8.7%에 달했다. 특히 노동과 돌봄 모두 취약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7.9%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4배에 이르렀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생애과정 속에서 누적되는 노동 불안정성과 가족 돌봄 부담이 결합될 때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딤돌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되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가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2000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원한 결과, 탈수급 및 근로소득 증가라는 성과가 확인됐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능력 판정 없이 소득을 지원하고, 일하더라도 급여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 근로연령층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녔다.
지난 23일 열린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제임스 로빈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디딤돌소득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미래 소득보장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은 근로연령층의 일자리 불안과 가족 돌봄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딤돌소득은 사회 대전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망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을 하나의 정책적 출발점으로 삼아 현행 제도를 근로연령층의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집에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한파 앞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한파 피해의 상당수는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한다. 배관은 얼고, 실내 공기는 메마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 하나가 난방 효율을 무너뜨린다. 한파 속 실내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생활요령이 아니라 설비·열관리·위생이 결합한 과학적 대응의 문제다.
1. 외출 시 보일러는 ‘저온 유지’
한파 기간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다. 아파트처럼 세대 간 열전달이 있더라도 배관 내부의 물이 정체되면 동파 위험은 존재한다. 물은 흐르지 않을수록 빠르게 얼어붙는다. 외출 시에는 난방을 끄는 대신 저온 유지가 가능한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에너지 손실보다 동파 복구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수도관은 ‘바람’에 터진다
계량기함이나 외벽에 노출된 배관은 기온보다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내부 수온도 빠르게 낮아진다. 동파 위험에 노출된 배관을 보온재나 헌 수건으로 감싸고, 틈새를 막아 찬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동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실내 온도는 높을수록 위험하다
실내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면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벽면 결로가 발생하고, 이는 곰팡이·벽체 손상으로 이어진다. 열 손실이 커지면서 난방 효율도 오히려 떨어진다. 난방의 핵심은 고온이 아니라 온도의 균형과 유지력이다.
4. 베란다는 실내가 아니다
세탁기나 정수기 배관이 있는 베란다는 냉기 유입 차단이 필수다. 문을 닫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열 커튼이나 추가 차단막으로 실내와의 온도 차를 줄여야 동파 위험을 낮출 수 있다.
5. 전기난로는 ‘보조 수단’
전기난로나 온열 기구는 공간 전체를 데우기보다 국소 열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크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가연물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취침 중 사용은 피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주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6. 습도 40~50%가 체감온도를 올린다
습도 관리는 한파 대비의 핵심 요소다. 실내 습도를 40~50%로 유지하면 체감온도가 최대 2도까지 상승한다. 건조한 공기는 체열을 빠르게 빼앗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춥게 느끼게 만든다. 가습은 쾌적함을 넘어 난방 효율을 높이는 과학적 보조 수단이다.
7. 창호 틈새는 열 손실의 ‘주범’
창문과 문 틈새는 전체 열 손실의 약 30%를 차지한다. 문풍지나 단열 필름처럼 간단한 보완만으로도 복사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확장형 베란다는 실내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난방 사각지대에 가깝다.
8. 바닥 난방은 ‘균일성’ 있게
오래된 주택일수록 바닥 난방의 온수 순환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부 구간만 과열되면 보일러는 과부하가 걸리고 체감 온도는 낮아진다. 분배기 점검과 공기 제거만으로도 열 분포가 개선되고 난방 효율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한파 전 점검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9. 환기는 ‘짧고 강하게’
한파라고 환기를 멈추는 것은 위험하다. 환기가 부족하면 이산화탄소와 실내 오염물질이 빠르게 쌓인다. 하루 두 차례, 5~10분 정도 짧고 강하게 환기하면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공기를 교체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고 안전해지나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해법으로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와 연구자, 기업과 공무원들이 되받는 질문이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확산된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외주화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화학물질, 특정 기계장치는 배치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일 수도 있고, 관리 불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노동 과정이 단절되고,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위계와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 화학물질이나 기계장치를 둘러싼 배치의 변화를 불러온다. 그것은 그 자체로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웃소싱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이다.
‘새로운 위험’의 특징으로는 관리의 복잡성과 소통의 단절, 노동의 위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자리한다. 법적인 계약은 특정 업무를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지만, 실제 노동에서 벌어지는 업무는 매우 복잡해진다. 같은 회사 내의 단순한 업무 협조는 다른 회사 간의 무수히 많은 절차서들로 채워진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이 강조될수록 필연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싼 서류가 늘어난다. 이는 되레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소통을 가로막는다.
‘직접고용’은 위험의 분절과 위계를 없애라는 의미다. 위험을 생산한 자가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원청기업이 구축한 안전시스템 안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위험의 내부화’를 위한 직접고용은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험을 외주화한 기업의 경영철학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활동의 부수적결과쯤으로 여기는 기업의 경영철학이 손쉽게 외주화를 선택하고 위험을 털어낸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는 새로운 위험일 뿐만 아니라, 오래 방치된 위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구의역 사고 전에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하청노동자뿐 아니라 정규직 역시 긴급 보수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을 직접고용한 뒤에는 누구도 더 이상 달리는 기차 사이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지 않는다.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해법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국공 사태’ 재발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김용균·김충현이 사망한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는 ‘공정’의 허들 앞에 멈춰 있다. 발전사와 한전KPS 정규직 노조의 험악한 ‘직접고용 반대’ 목소리 앞에 정부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원하게 쏟아내는 산재와의 전쟁 운운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은 틈만 나면 노동개혁 의지를 설파하는데, 정작 행정부는 요지부동이거나 최솟값의 움직임만 보인다. 정권 초부터 시작된 레임덕이거나,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레토릭 정치’ 즉 민주주의의 수사적 언설과 이에 반하는 위선적인 정치의 연장이거나 무엇이든 좋은 통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