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실시한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소는 저작 불편감이 있거나 칫솔질 등이 미흡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일상생활동작(ADL)에 제약이 있는 거동 불편 어르신 50명을 선별, 직접 가정 방문했다. 보건소 치과의사는 대상자별 1 대 1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했고, 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의사 5명이 부분 치석제거와 전문상담을 지원했다.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치실 사용법, 틀니 세척·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구강운동 등 개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사업종료 후 사전·사후 평가에서 구강위생 개선율이 연인원 기준 46.2%, 구강 기능 개선율은 25.9%로 나타났다.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려 한 노력의 결과”라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방문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더 체계화하고, 어르신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제한높이를 넘는 차량이 진입해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막는 시스템을 서울시가 도입한다.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차량 끼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t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잦았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판(VMS), 경광등, 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지하도로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한다.
특히 특정 방향에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지향성 스피커로 명확한 음성경고를 전달해 운전자의 즉각적인 진입 중지와 우회를 유도한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11~15일 높이 인식이 어려운 파이프·박스 등 적재물을 실은 차량으로 주야간 360회 실증 실험을 했고, 99.13%의 감지 정확도를 확인했다.
한편 시는 지하도로 운영사와 함께 끼임 사고 운전자 인터뷰와 사고 분석을 통해 내비게이션 우회 기능 미설정, 차량 높이에 대한 오판,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강화, 교통방송을 활용한 홍보, 차량 높이 안내 스티커 배부, 높이 제한 시설물과 LED 표지판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2022년 월평균 2.7건이던 끼임 사고는 2023∼2024년 월평균 1.25건, 2025년 1∼11월 기준 월 0.55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여 차량 운전자와 시설물의 안전 모두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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