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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2배

작성일 25-12-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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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도가 내년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2배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 중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 원을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자진 반납자는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나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연평균 약 1250명이 반납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지원금이나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면서 “제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버스 탑승이 무료이고, 택시 역시 연 16만8000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여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치러지게 됐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월11일에 치러질 예정”이라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궐위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민주당이 통상 매년 5월 원내대표를 선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4개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임기가 연장될 경우 5개월쯤 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보선과 같은 1월11일 예정박정·백혜련·한병도 출마 ‘고심’일각선 중진 ‘소방수 추대’ 거론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내년 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주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차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후임자로 추대해 ‘소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경선을 하기보다는 후임자를 추대해 교통정리를 맡기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열어 이 같은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즈음 치러지는 차차기 선거에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당헌·당규상 보궐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를 채우게 돼 있을 뿐,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는 않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2년에 한 번씩 5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와의 호흡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각각 소통하는 과정에서 당·청뿐 아니라 대표·원내대표 간에도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쥬얼 창이’와 같은 랜드마크 개발을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무산됐다.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용역비만 25억여 원에 달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부지에 조성하려던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최종 백지화했다.
세계적인 공항들은 관광객 유치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항마다 특색있는 상징물 등 복합시설을 짓는 추세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40m 인공폭포가 있는 ‘쥬얼 창이’를 조성, 공항 자체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홍콩 첵랍콕공항은 제2여객터미널과 연결된 곳에 상업·문화·업무시설을 개발했고, 일본 하네다공항도 쇼핑과 식당, 호텔, 스파, 버스터미널 등 다목적 시설인 에어포트 가든을 조성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지난 2021년부터 초대형 인공폭포와 함께 물길이 서로 갈라지는 형태의 독립 구조물 등을 조성하면서 탑승수속시설, 버스터미널, 지하 주차장, 업무·숙박·상업 등이 한데 어우러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인천공항은 2021년부터 4번의 용역을 실시해 총 25억5400만원을 지출했다.
2021년 인천공항 랜드마크 콤플렉스 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8억5600만원), 2023년 랜드마크 개발사업 교통영향검토(5100만원), 2024년 디지털 적용 랜드마크 핵심 공간 설계(2200만원), 2024년 인천공항 랜드마크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16억25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총 1조9000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천공항 랜드마크 개발사업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대신 장기주차장 바로 앞 제1교통센터를 활용해 랜드마크 콘셉트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즉 기존 랜드마크 사업을 백지화하고, 제1여객터미널과 연결된 제1교통센터 내에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탑승 플랫폼을 없앤 뒤 교통센터 내부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센터 지상 1층 단기주차장 부지에는 업무·숙박·상업시설을 조성한다.
랜드마크 콘셉트 재구조화에는 약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랜드마크 개발사업은 37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고정형 구조물 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규모를 줄인 재구조화 사업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