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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트럼프, 종전안 들고오는 젤렌스키에 “내 승인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작성일 25-12-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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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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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회동을 앞두고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할 종전안에 대해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그(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최근 공개한 20개 항목 종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의 90%가 준비됐다고 밝혔으나, 정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인 영토 할양 문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 중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인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1시간 가량 통화 후 “좋은 대화였다”며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한 다음날 나왔다고 짚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자신을 만족시킬 만큼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이게 그(젤렌스키)에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푸틴(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곧, 내가 원하는 만큼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20개 조항 종전안에 대해 자국과 미국이 협상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러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그 계획(20개 조항 종전안)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미국 측과 접촉하면서 작업해온 28개 조항 (종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미국과 논의 중인 내용이라며 공개한 20개항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받는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선 현재 전선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향이 논의돼, 러 측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단축 합의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 강화·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등 대책 마련육아기 10시 출근·주 4.5일제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도입 유도
노사정이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5일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와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우선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도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