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로 밝히지 못했던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29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중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2호),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6호),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7호), 차담회·선상파티·학폭 무마 등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12호) 등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은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지난 26일과 27일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 등 윗선의 관여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을 결정했다. 또 이들 부부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민간인이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등 두 개 발언만 기소하고 기타 고발된 발언들을 이첩했다.
제주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대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박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건설했다는 이유로 5·16로로 이름 붙였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의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진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면서 “주소 사용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가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의견을 개진해 중단됐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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