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7개 재판 중 처음 > 견적문의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7개 재판 중 처음

작성일 25-12-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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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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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장거리 혈액 배송 실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뒤 국군대전병원과 태경전자㈜, ㈜윌로그가 공동 참여해 추진됐다. 응급 상황 시 혈액과 의무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국군대전병원 사이에 무인수직이착륙기(VTOL) 1대와 무인멀티콥터 1대를 투입해 위성항법 기반의 비가시권 자동비행 실증을 진행했다. 두 기체는 시속 약 50~79㎞ 속도로 35㎞ 이상을 안정적으로 비행했으며 군·경·소방 항공기 운항이 잦은 도심 환경을 고려해 지형추종 비행 기술을 적용해 도심·산악·하천 등 복합 지형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했다.
상용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기준 차량 이동 50분이 걸리는 긴급 배송 시간을 약 1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실증을 위해 국군대전병원 내 상황실 1곳과 통제센터 2곳을 운영하고 거점-배달지 간 4개 항로를 구축했다. 또 드론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과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전 안전·운영 체계를 갖췄다.
이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9월 비행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10월부터 본격 비행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67회(멀티콥터 43회·VTOL 24회) 실증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혈액 운송시간이 차량 대비 50% 단축됐고 혈액·드론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배송 정확도 96% 이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손철웅 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용 드론 배송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축적된 실증 결과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이번 사업은 야전 및 격오지 부대의 원격진료와 고난이도 치료를 지원할 의무물자 항공군수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