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구간은 경남 김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잔여 구간 7.9㎞이다. 29일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13.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통행시간이 32분에서 12분으로 2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충북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잔여 구간 17.4㎞가 개통돼 57.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로써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23분가량 단축되는 등 충북 북부권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30일에는 강원 춘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3.0㎞·2차로 개량), 전북 완주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3.1㎞·2차로 개량)가 개통한다.
31일에는 전북 장수 장수읍 선창리∼계남면 호덕리(6.1㎞·2차로 개량), 전남 진도 임회면 남동리∼진도읍 포산리(20.0㎞·2차로 개량), 경북 청도 운문면 공암리∼경주 건천읍 송선리(15.7㎞·2차로 개량). 경북 안동 송천동∼영덕 지품면 신양리(21.9㎞·2차로 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한다.
대부분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총 1조3434억원이 투입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구간의 제설 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영국 런던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반대하며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툰베리는 이날 런던에 있는 애스펀 보험사 건물 앞에서 “나는 ‘팔레스타인 행동’ 수감자들을 지지한다. 나는 집단학살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가 체포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보험사는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엘비트 시스템스의 영국 자회사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이스라엘 방산 기업의 영국 내 공장 및 공급망 활동을 막아 영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공모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항의했다.
툰베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국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는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관련된 기업에 항의하기 위해 이번 시위에 나섰다.
이날 또 다른 친팔레스타인 운동가 2명도 이 보험사 건물에 빨간 페인트를 뿌렸다가 체포됐다.
‘팔레스타인 행동’은 2020년 설립된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로, 공군 전투기 공격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다 지난 7월 영국 정부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영국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금지 단체에 가입하거나 혹은 지지를 공개 표명하는 사람에게 징역 최대 14년을 선고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행동’이 테러단체로 지정된 후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약사, 어린이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은 “팔레스타인 행동은 테러가 아닌 정당한 저항을 한 것뿐”이라며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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