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인천 송도~영종을 잇는 인천대교에서 또 4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다. 올해만 인천대교에서 11번째 투신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52분쯤 인천대교 주탑 인근에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바다에 떨어져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1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 54분쯤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세운 곳은 드럼통이 설치된 구간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이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부터 인천대교(주)는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 600여개를 설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에 추락방지시설인 안전난간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에서는 이날까지 모두 92명이 투신했다. 올해 투신자 중 A씨는 11번째이다. 올해 투신한 11명 중 2명은 목숨을 구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출시 9년 8개월 만에 7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719만명, 가입금액은 4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국내 상장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 상품이다.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말 600만명을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 매월 약 11만명이 ISA에 가입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613만7000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가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은행·증권사 등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형’은 2020년 말 가입자가 171만9000명이었지만 지난달 말에는 91만9000명(12.8%)으로 5년 새 80만명이 감소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일임형’도 같은 기간 22만명에서 13만4000명(1.9%)으로 8만6000명이 줄었다.
투자중개형 가입자금의 45.6%는 ETF, 33.4%는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탁형은 예·적금이 93.0%, 일임형은 펀드가 9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를 통한 가입자가 617만3000명(85.9%)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은 101만6000명(14.1%)으로 2020년 말(178만3000명) 대비 43% 감소했다.
ISA는 전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특히 20·30세대 비중이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2020년 말 32.8%에서 지난달 말 40.7%로 7.9%포인트 증가했다. 전 연령층에서 투자중개형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20·30세대 92.8%, 40대 87.4%, 50대 이상 76.1%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신탁형 가입자도 21.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ISA를 통한 투자 저변 확대는 개인의 장기적 자산 형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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