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추진 방침에 다시금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새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통합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이 민주당이 뒤늦게 통합 논의를 끌어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관련 법률의 기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럽다고 보고 정부·여당의 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장은 이날 첫 특위 회에서 “1월 한 달간 시도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통합 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통합 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과 로드맵에 대해 이장우 시장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면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시정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며 여과없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내년 1분기 체감경기 기준치 아래내수 기업·중기에 타격 집중 전망38%가 “고환율로 실적 악화 경험”
전선 유통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이달 전기 시공업체에 세 번이나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다. 국제 구리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청 기업이 매주 가격 인상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공사업체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입찰 가격도 낮췄는데 원자재 가격은 30~40% 올랐다고 하소연한다”며 “이러다 감당 못하고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7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도는 것이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망은 고환율·고비용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에,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됐다.
수출기업 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포인트 오른 90을 기록했지만, 내수기업은 74에 그쳤다. 중소기업 전망지수는 75로, 대기업·중견기업(각 88)보다 13포인트 낮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내수 의존도가 높아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와 화장품 등 주력 수출 업종의 전망지수는 각각 121과 120을 기록했다. 조선업(96)과 자동차(77)도 각각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식음료 업종, 구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을 겪은 전기 업종 전망지수는 각각 14포인트, 21포인트 하락한 84와 72에 그쳤다. 비금속광물 업종 전망지수도 건설경기 침체와 고환율 부담이 겹쳐 16포인트 떨어진 4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고환율로 ‘실적 악화’를 경험한 곳은 응답기업 중 38.1%에 달했다.
‘실적 개선’은 8.3%, ‘영향 없음’ 48.2%, ‘기타’는 5.4%로 집계됐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내수기업(23.8%)과 수출업체(14.3%) 피해가 컸다.
올해 영업이익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기업(68%)도 목표치를 ‘달성·초과’한 기업(32.0%)의 2배가 넘었다. 영업이익 달성 부담 요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65.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건비 상승(53.7%), 환율 요인(27.5%), 관세·통상 비용(14.0%)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전기공사 업체처럼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다 떠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 다음은 내 차례”라며 “대기업도 민간기업이라고 손 놓지 말고 관급공사처럼 에스컬레이션(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한 계약금 변동)과 같은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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