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킨텍스 대표이사에 이민우
작성일 25-12-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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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킨텍스는 신임 사업 부사장으로 이정훈 코트라 부사장도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3년이다.
지난 7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한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지반침하 사고는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모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지반조사, 관계자 청문, 3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부실시공으로 흙막이벽체의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형성됐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확대되며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 영업정지(4개월), 감리사 업무정지(2년 이하)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시공·현장관리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관리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규칙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과 고위험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지반조건 위험도에 따라 차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감리자격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 확대, 민관 합동점검 등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사조위가 제시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극적인 단속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집중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조롱해 조회수를 높이는 ICE의 ‘바이럴 전략’은 트럼프 정부 입맛에 맞춰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ICE 공보팀 내부 채팅방을 입수·분석한 결과, ICE가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자극적인 이민자 단속 영상을 제작해 쏟아내는 ‘인플루언서형 미디어 머신’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ICE는 공공안전에 방점을 두고 자체 홍보는 되도록 자제해왔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은 미국을 지키는 데 필수 조치’라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ICE 공보팀은 이민자들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묘사하기 위해 애썼다. 채팅방에선 “좋은 체포 영상”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고용된 사례” 등을 찾거나, 이민자들이 쫓기고 붙잡히고 구금되는 모습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 뉴스를 도배하라는 지시 등이 오갔다. 이민자 단속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한 것이다.
ICE 공보팀은 백악관 심기를 맞추기 위해 홍보 영상 조회수에 신경 쓰면서 체포된 이민자를 ‘콘텐츠 소재’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다. 볼티모어에서 ICE 요원이 한 이민자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운 장면은 “액션으로 가득 찬 영상”이라는 설명을 붙여 SNS에 게재했다. 공보팀은 영상이 널리 퍼지자 채팅방에서 “13시간 만에 조회수 210만회! 정말 대단하다!” 등 축하하는 대화를 나눴다.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에서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대변인을 지낸 데이비드 라판은 “우리는 사실을 전달해야 했지 과장해선 안 됐다. 현재 ICE가 제작·배포한 영상은 선전으로 변질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생사가 걸린 작전을 이렇게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화’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마치 장난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ICE 공보팀에 직접 연락해 이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도록 부추겼다고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한 지난 6월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ICE 공보팀에 단속 상황을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퍼뜨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지시에 따라 11시간 동안 ‘불법 이민자’ 머그샷 등 38개에 달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쏟아냈다.
다만 ICE가 ‘바이럴’ 공세를 했음에도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 정책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49%)보다 크게 하락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AP는 이를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든 ‘드문 패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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