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전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은 오전 5시 현재 기온이 서울 1.2도, 인천 0.2도, 수원 1.1도, 춘천 -2.5도, 강릉 5.0도, 청주 -0.5도, 대전 -1.1도, 전주 0.1도, 광주 0.7도, 제주 5.7도, 대구 1.2도, 부산 8.9도, 울산 4.6도, 창원 5.2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기온은 4~16도로, 평년보다 3~8도가량 높겠다.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겠다.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오후 6시 이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서해5도에는 1㎜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동·충청권·광주·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이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그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번 ‘걸림돌’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해 제 입장도 말씀을 드렸다. 그 후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당내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장 대표는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보도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다는 내용만 들었고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따로 들은 건 없다. 추후 결정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되는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그 기간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장 대표는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13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선고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 전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번째 결심 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거 분량만 7만여쪽이 넘을 정도로 사건 기록도 방대했다. 피고인 8명에 대한 공판 기일도 총 100회를 훌쩍 넘길 정도로 주 3~4회 속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증인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달 연속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며, 반성하지 않고 적극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휴정시간을 제외해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남발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 이후 피고인 측의 최종진술 등을 들은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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