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마크 러펄로 등 수십 명의 유명 배우가 의사, 인권단체들과 함께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직적 공격 중단과 의료 서비스 즉각 복구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병원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과 불법 봉쇄로 가자지구의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책과 군사 행동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살릴 도움마저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어벤져스’ 시리즈 헐크 역으로 유명한 러펄로는 그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 정부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인권을 강조한 배우다. <섹스 앤드 더 시티> 미란다 역의 신시아 닉슨,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배우 일라나 글레이저 등도 참여했다. 이스라엘 비정부 인권단체 비첼렘과 의사를 위한 인권단체도 서명했다.
서한 첫 번째 서명자는 2024년 1월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힌드 라잡의 어머니 위삼 하마다다. 하마다는 가디언에 “딸은 항상 의사 놀이 장난감을 골랐다. 인형들을 치료해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하곤 했다. 힌드의 지금 꿈은 가자지구 아이들이 의사와 병원, 약, 안전을 찾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당시 라잡을 구조하러 출동한 팔레스타인 구급대도 포격을 받았다. 튀니지 출신 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친척들이 몰살한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라잡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힌드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이 다큐는 제98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다.
벤 하니아는 가디언에 “라잡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해, 공격으로) 도움을 거부당해 죽었다”고 했다.
가디언은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수십 개의 구호단체 활동이 금지당한 일도 적시했다.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이후 병원의 94%(추산)가 파손·파괴되고, 최소 1722명의 의료인이 이스라엘군에게 사망했다는 유엔 인권사무소의 통계도 전했다.
유엔은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메디사이드’(medicide·의료 체계 말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군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부인한다.
가디언은 “이 서한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국·유럽연합(EU) 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이 14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부의장)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서울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배우자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는 이 돈을 전달한 것이 자신들이 공천받기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취지로 탄원서에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뒤 다른 조치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금품 전달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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