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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KDI “주휴수당이 초단기노동 부추겨···폐지 검토해야”

작성일 25-12-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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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제도가 노동비용을 높여 초단기노동을 부추긴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휴수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 초단시간 노동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 웃돌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보통 근로자 보호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일자리로 분류된다. 일반 고용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2012년 34.5%에서 지난해 55.4%로 개선됐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같은 기간 가입률이 8.2%에서 5.7%로 되레 하락했다.
이는 주요 근로자 보호제도가 월 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개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KDI는 이런 차이 때문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제도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노동비용 격차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월 60~100시간 일하는 사회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은 2012년 40%에서 지난해 80%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KDI는 현재 초단기 노동자와 일반노동자 간 노동비용 격차가 과도하다면서 주휴수당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1950년대에 도입됐다.
KDI는 “국제적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휴수당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수요를 자극한다”면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비용 격차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 수요의 증가를 완화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높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쿠팡이 ‘전직 직원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모두 회수했고,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실제 피의자가 진술서를 적었는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광물 공급망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원 영월의 상동광산에서 텅스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상동광산 운영권을 가진 캐나다 광산개발회사 ‘알몬티’의 루이스 블랙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지난주 백악관을 방문해 상동광산의 텅스텐을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랙 CEO는 ‘한국의 텅스텐이 미국 정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광산이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120만t의 텅스텐을 생산해 수십년간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확보해 전략광물 제련소를 미국 내에 합작 건설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의 광물자원이 직접 미국에 공급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극도로 높은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어 ‘전쟁 금속’이라고 불리는 텅스텐은 전투기와 탱크 등 국방 무기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이다. 그러나 세라믹처럼 깨지기 쉬운 특성 탓에 채굴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이 세계 시장의 80% 안팎을 점유하고 있어 백악관은 대체 공급원을 찾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16년 문을 연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산업화 이전인 1950~1960년대엔 한국 총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러나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이후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급락해 경쟁력을 잃고 1994년 폐광에 이르렀다.
2015년 상동광산 영업권을 사들인 알몬티는 2021년부터 광산 개발을 본격화했다. 알몬티 측은 상동광산에 5800만t이 넘는 텅스텐이 매장돼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