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중국 군사력, 미 본토 위협할 수준”…미 국방부, 연례 보고서 통해 경고 > 견적문의

용인성범죄변호사 “중국 군사력, 미 본토 위협할 수준”…미 국방부, 연례 보고서 통해 경고

작성일 25-12-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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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우려 나타내면서도 어조는 완화“트럼프, 평화 관계 추구” 강조도중 “오해로 불안감 부추겨” 반발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쪽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제기된 가족들의 종합병원 특혜 이용 의혹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보라매병원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돼 부상을 입고 귀국해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다른 사람들처럼 접수 후 대기실에서 같이 대기하고 호명되는 순서를 따랐다”고 했다. 이어 “영상 촬영만 보라매병원에서 받았고, 환자가 많아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며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MBC는 이날 보도에서 2023년 4월 당시 김병기 의원실 소속이던 비서관이 보라매병원 부원장에게 김 원내대표 부인과 아들의 진료를 대기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문자를 공개했다. 보라매병원은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있는 종합병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전직 보좌직원들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반복되는 보도에 송구하다. 또 그 사람들의 제보로 보인다”며 “제보자의 의도는 알겠지만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보좌직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직 보좌직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