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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 등유·LPG 사용 가구에 14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작성일 25-12-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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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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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지원금을 51만4000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평균 지원금액 36만7000원에서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등유·LPG를 주요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가구로,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담으로 지원 대상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들은 내년 1월22일부터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차례대로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25일까지다.
정부는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이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찾아가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등유·LPG 가구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가 사는 집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돼 있다”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속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기초지자체 66곳 가운데 8곳이 쓰레기 소각을 맡길 민간 소각시설과의 위탁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는 다음 달 중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서울 25곳·인천 10곳·경기 31곳)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곳은 기존 공공 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곳은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25곳은 이미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연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8곳은 아직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기후부는 “8개 지자체는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 위탁 계약을 추가 활용하고, 임시 보관 장소를 활용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산간·오지와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재난 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1995년 종량제 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26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에 이어 국정원도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논란으로 정부와 쿠팡간 진실공방이 지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업무협의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쿠팡은 앞서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날 다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발표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과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경찰도 이같은 쿠팡 측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쿠팡의 셀프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