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예멘 정부와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2900명의 수감자를 교환하기로 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내전 중 억류된 수감자 2900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후티 반군 측 협상 대표인 압둘 카데르 알모르타다는 엑스에 “상대방(예멘 정부)과 광범위한 교환 협정을 체결해 우리 측 포로 1700명을 상대방 측 포로 1200명(사우디아라비아인 7명과 수단인 23명 포함)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예멘 내전의 주요 중재국인 오만에서 12일간의 비공개 회담 끝에 타결됐다.
무함마드 알자베르 주예멘 사우디 대사는 “이번 합의는 유엔 예멘 특사 사무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감독하에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모든 수감자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끌어낸 양측 협상팀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크리스틴 치폴라 ICRC 예멘 대표부 단장은 “우리는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구금자들의 석방, 이송 및 송환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단호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예멘 내전 당사자들 간 있었던 수감자 교환 중 최대 규모다. 2020년 10월에는 유엔의 중재로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1000여명의 포로가 석방됐다. 2023년 4월에는 ICRC의 중재로 내전과 관련해 억류된 973명이 석방됐다.
인권 단체 등은 후티 반군이 억류된 이들을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후티 반군이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후티 반군은 지난 18일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유엔 소속 직원 10명을 추가로 억류했다. 협상 관계자들은 후티 반군이 억류 중인 유엔 직원 69명은 별도의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포로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 내전은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정부를 축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유엔 중재로 휴전 협정이 만료된 후 양측이 전면전에 돌입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 남부과도위원회가 예멘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중이다.
오랜 기간 내전으로 예멘은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쟁으로 약 37만7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식량, 물, 의료 서비스 등 분쟁과 관련한 간접적 원인으로 숨졌다. 유엔은 예멘 전역에서 약 2000만명이 생존을 위해 구호에 의존하고 있으며 500만명이 난민이 됐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2·3 내란 본류사건 등 현재까지 윤석열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사건 중 처음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이 사건 범죄 혐의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이날 구형한 혐의는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파생된 것이다. 적법절차도 생략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차벽·철조망·인간벽을 동원해 1차 영장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은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고, 일부 경호처 간부들은 그 지시를 따르려고 했다. 경호처라는 국가조직을 사병 부리듯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가적 불안이 한동안 지속됐고, 국격은 땅에 처박혔다. 통상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법치 유린이요, 제2의 내란획책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팀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다음달 16일 이 사건을 선고한다. 윤석열의 내란·외환·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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