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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38억 가로챈 캄보디아 주식리딩 조직원 실형

작성일 25-12-3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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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 리딩 사기 조직 사무실에 합류한 뒤, 조직원들과 공모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26명에게서 약 29억585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향해 A씨와 유사한 역할을 맡아, 같은해 8~10월 16명으로부터 약 9억13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함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과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판결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척했다.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음으로써 검찰에 ‘완패’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사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통령 국민에 보고 지시”재판부,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배척사망 원인 조작 의혹도 불인정“월북 여부 판결 아니다” 강조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 사건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보고서 등이 삭제됐고 이는 은폐 시도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첩보의 민감성 때문에 배포선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합참과 국정원에 전파됐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전산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씨 피격·소각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은 “문 대통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이전에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피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일부 장관도 소집되고, 국가안보실이 해수부와 해경청에 따로 알려주기까지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탔던 배에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첩보와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그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 등 총 14건을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은 12·3 내란·외환 사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도 큰 모든 의혹을 밝혀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특히 충격적인 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 등 참살과 북풍 공작 구상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거부로 이 구상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윤석열 일당이 이 구상에 따라 내란을 준비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씨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그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의 실체를 온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을 주도한 3대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 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는 14건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 제약이나 수사력 한계로 밝혀내지 못한 것, 의혹의 실체가 없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백서’에는 12·3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 결과가 담길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종결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와 별도로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내란백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만 선별·압축해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넣고, 수사 기간도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용 수사’라는 의심과 ‘기우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만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