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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혜훈, ‘확장 재정’ 정부 기조 맞춰 “민생과 성장에 과감한 투자 필요”

작성일 25-12-3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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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혜훈 예산처 장관 내정자 “경제, 단기적 퍼펙트 스톰 상태”윤 정부 긴축 두고 “기적” 호평…소비쿠폰은 ‘포퓰리즘’ 비판‘작은 정부’ 지지…현 정부와 방향성 달라 청문회 때 논란 예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재벌 총수 경제사면 반대 등의 이슈에선 이재명 정부와 비슷하지만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하는 등 재정과 예산 항목에선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는 결이 달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으면서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오랫동안 방치해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내정자는 이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재벌 총수의 경제사면 등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선 현 정부와 기조가 비슷하지만, 과거 발언을 보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해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확연히 다르다.
단적인 예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문제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장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BBS 라디오에서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재정의 승수 효과’에 관해서도 “구축 효과는 모르는 반쪽짜리 주장”이라며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그는 같은 달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 국한하는 보수적인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는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국가부채를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줄였다”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대출을 조이는 형식의 부동산 규제에도 반대해왔다. 그는 2020년 11월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빚이라도 내서 집 사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 무슨 절망감이 들겠나”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견해를 묻자 “그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단절 의사 표명을” 해명 촉구여당 내에선 공개적 인선 반대도이 내정자, 오늘 오전 입장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수정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인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정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을 두고는 “본인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통합과 실용 인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 이 내정자의 해명을 적극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30일 오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내정자의 불법계엄 옹호 등 이력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보고받고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 내정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불법계엄 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불법 탄핵소추가 내란” 등의 발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이 내정자는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국민의힘)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면서도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내정자 인선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 내정자 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만큼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석방을 요구했다는 건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장 같은 중요한 역할도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할 거냐”고 적었다.
40조577억원 규모의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577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1조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7244억원과 특별회계 4조33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7398억원 대비 9846억원, 특별회계는 올해 3조9823억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예산 편성을 보면 경기도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와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원을,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 프로젝트에 2406억원을,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200억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