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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얼마나 지독히 괴롭했으면…후배 죽음 내몬 소년범 이례적 ‘구속 기소’

작성일 25-12-3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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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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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북 안동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조손가정 10대 소년이 한 살 터울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폭행, 협박, 감금 등 혐의로 지난 15일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B군(16)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7월 중순 A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했다. 당시 B군이 가진 돈은 70만원뿐이었으며, 부족한 금액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로 벌어 갚았다.
그러나 A군은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를 요구했고, 이를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갈취하거나 B군의 가슴과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B군이 매일 일당 전부를 보내거나 지인에게 빌려 건넨 금액은 총 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 17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아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경찰은 B군이 더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A군의 보복과 폭행을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군은 8월 19일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못난 내가 먼저 간다.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군이 숨진 날 새벽 A군은 경찰서에 압류돼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찾아 17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군의 사망 이후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B군이 A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지난 11월 구속 송치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지난달 21일 소년범인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맞은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의료·법률·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2·29 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작은 위험일지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뒷북 사과’ 후 판촉 행사나 다름없는 보상안을 발표해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쿠팡이 30~31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앞서 일방적 수습책을 내놓지만, 무엇 하나 의혹을 해소하거나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오너와 주가만 챙기는 몰염치한 기업이란 낙인만 짙어지고 있다.
쿠팡이 29일 내놓은 고객 보상안을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보 유출 고객 1인당 최대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주겠다 했지만, 쿠팡 로켓배송(5000원)과 쿠팡이츠(5000원) 몫은 1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만원은 다른 사업부나 계열사를 이용해야 한다. 이미 ‘탈팡’한 소비자는 다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자격이 생긴다. 당장 추가 구매·재가입을 위한 마케팅 행사란 말이 나온다.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보상으로 끝날 일인가. 대형 통신·카드사 해킹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돼온 것과도 다르다. 결국 향후 진행될 소송과 분쟁조정에서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술책이란 의심이 인다. 국회 청문회 앞에 어설픈 ‘셀프 보상’으로 눈만 가리려 하니 사태 수습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함구했다고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쿠팡이 피의자 증거를 먼저 수집·포렌식하고 일방적으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상식 밖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모르는 증거물의 임의 수집이나 훼손 행위는 엄중한 수사 대상이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소비자와 국회·수사기관을 우롱하고 정보 유출 책임 덮기에만 급급한 쿠팡 행태가 개탄스럽다. 쿠팡 문제가 그것뿐인가. 과로사·산재 은폐 의혹에 김 의장 관여·지시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쿠팡은 묵묵부답이다.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고 대금은 늦게 지급하는 갑질 행위도 논란이다. 쿠팡은 “범죄기업”이라는 유족 울분과 시민사회 규탄을 겸허히 듣고, 성찰한 답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김 의장은 청문회에 대리인을 보내며 국회마저 무시하고 있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촉발됐을 뿐, 쿠팡의 반노동·반사회적 행위 엄벌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