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중재로 체결한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20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이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 퐁남론 반팍카드 국경 검문소에서 연 제3차 특별국경위원회 회의에서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휴전은 이날 정오부터 발효됐다.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모든 무기 사용을 멈추고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국경 지역에 살던 피란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지대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온라인 사기 범죄 퇴치에 협력하고 상대국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로 했다. 태국은 휴전이 발효 이후 72시간 동안 이어지면 지난 7월 교전 때 억류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나타폰 장관은 이번 휴전 합의가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이라면서도 향후 사흘 동안 휴전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휴전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이 감독할 것이며 두 나라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띠어 장관은 “오늘의 휴전은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실향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들판에서 일하며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군인들 간에 벌어진 소규모 총격전을 계기로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두 나라는 지난 22일 아세안의 중재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협상 장소를 두고 태국은 자국 찬타부리주를, 캄보디아는 중재국 말레이시아를 고집하면서 회담이 미뤄졌고 군사력이 열세인 캄보디아가 양보했다. 양국은 협상 나흘 만에 최종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인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임의로 측량한 817㎞ 국경선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 태국군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휴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태국군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번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태국에선 군인 26명과 민간인 45명이 사망했다. 캄보디아는 민간인 3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양국 합계 50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캄보디아와 태국이 이번 휴전과 지난 7월 체결한 평화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휴전을 “민간인의 고통을 완화하고 적대 행위를 종식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섣부른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통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돼 있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양 시·도 교육청 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선출방식 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 명시된 감사 권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특별시장 직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대전·충남지역 후보들도 이번 통합논의에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를 노리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만 양 지역에서 15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통합교육감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후보들은 투표까지 불과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후보들 면면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논의가 교육부시장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자율성이나 중립성을 침해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며 “지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제도 하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통합에도 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통합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지만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하면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게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기에 우선 양쪽에서 뽑고 나중에 합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해 온 스마트폴이 교통사고와 도로 시설물 설치 비용을 줄이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스마트폴은 하나의 기둥에 가로등과 신호등·폐쇄회로(CC)TV 등 기존 도로시설물과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 센서·전기차 충전·드론 스테이션 등을 결합한 융합 인프라다. 17개 유형 중 교통안전 목적의 스마트폴에는 과속차량 감지·경고·위험구간 안내·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표지 등이 탑재돼 있다.
서울AI재단이 올해 4~10월 동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 월평균 115.8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교통안전 목적의 스마트폴 설치 후 월평균 99.5건으로 평균 14%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감소 폭이 컸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는 기능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 환경, 안전 전반의 질적 개선도 있었다. 기둥과 시설물 등이 난립했던 보도와 차도 환경이 정리되면서 스마트폴 설치 후 도로의 밝기와 명도·채도 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보행자·운전자 시야 확보 지표도 약 14% 개선됐다.
또한 CCTV와 신호등, 가로등 등 여러 시설물을 하나의 지주로 통합하면서 전력·통신 인입공사 통합, 기초·배선 공정 축소, 중복 설치된 시설물 제거 등으로 시설물 설치비가 평균 23% 줄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시내 설치된 스마트폴은 1027기이다. 시는 스마트폴 운영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점 등에 스마트폴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폴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 전역을 살피는 ‘디지털 안전 파수꾼’이자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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