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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한·중 FTA 10년’ 여한구 본부장 “서비스 분야로 교역 저변 확대해야”

작성일 25-12-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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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한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간 수사를 하고도 완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애초에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 선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기존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통일교→건진법사→김 여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 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를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뇌물 수수 의혹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이첩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개입 의혹 등도 모두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대표적인 게 ‘집사게이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기업들에게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밝혀내지도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기소 했을 뿐이다. 이들 사건 모두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도 못 했다.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의혹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해군 선상 술파티나 종묘 차담회 수사 등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했으나 결론은 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중기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살까지 알려지면서 수사 신뢰성도 타격을 입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여야 정치권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