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이 24일 신한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다른 카드사들을 대상으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가맹주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전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금감원이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되면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는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이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가맹점주의 2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한카드에 대고객 통지 및 피해 예방조치 안내, 정보유출대응 전담체계 가동, 피해발생여부 모니터링 등을 요청했다. 카드업권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 등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구간은 경남 김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잔여 구간 7.9㎞이다. 29일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13.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통행시간이 32분에서 12분으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충북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의 잔여구간 17.4㎞가 개통돼 57.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로써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 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가량 단축되는 등 충북 북부권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원 춘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3.0㎞·2차로 개량), 전북 완주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3.1㎞·2차로 개량)도 30일 개통한다.
31일에는 전북 장수 장수읍 선창리∼계남면 호덕리(6.1㎞·2차로 개량), 전남 진도 임회면 남동리∼진도읍 포산리(20.0㎞·2차로 개량), 경북 청도 운문면 공암리∼경주 건천읍 송선리(15.7㎞·2차로 개량). 경북 안동 송천동∼영덕 지품면 신양리(21.9㎞·2차로 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한다.
대부분이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총 1조3434억원이 투입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구간의 제설 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수 사상 최고치 기록노선 벗어난 인사엔 강한 처벌전쟁 반대 부호들은 해외 이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위산업 등 정권 친화적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체제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집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BI)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총 181억달러(약 2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메탈로인베스트의 주주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는 올해 들어서만 53억2000만달러를 벌어들여 순자산이 185억달러로 늘었다.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올해 24억4000만달러를 더 벌었고,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 창업자인 타티야나 김도 6억5400만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였다.
BBC는 28일(현지시간) “전쟁 기간 러시아의 억만장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제재는 초부유층을 정권의 반대편으로 돌려세우는 데 실패했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정책은 이들을 사실상 정권의 조용한 후원 세력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쟁과 제재, 루블화 약세의 여파로 2021년 4월 117명이던 러시아 억만장자 수는 2022년 4월 83명으로 급감했다. 이들은 약 2630억달러(약 377조원)의 자산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평균 자산의 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전쟁 경제에 편입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전쟁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은 2023~2024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연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24년 기준 러시아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은 군수물자 공급에 직접 관여했거나 전쟁의 수혜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충성파에게는 이익을 허용하는 한편, 노선을 벗어난 인사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왔다.
대표적 사례가 한때 러시아 최고 부호로 꼽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다. 그는 반푸틴 민주화 단체를 설립한 뒤 10년간 수감됐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석유회사 유코스는 국유화됐다. 러시아 2위 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올레그 틴코프 역시 SNS에서 전쟁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뒤 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 틴코프는 당시 매각가가 실제 가치의 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약 9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잃고 러시아를 떠났다.
전쟁에 반대하던 억만장자 상당수는 이미 러시아를 떠난 상태다.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올랐던 러시아 사업가 200명 중 49명이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2~3월 러시아를 떠났다. 이들 중 17명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향했으며 스위스(5명), 튀르키예(5명), 프랑스(4명) 등도 주요 목적지였다.
반면 러시아에 남은 재벌들은 푸틴 정권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부를 키워왔다. BBC는 서방이 제재를 통해 러시아 억만장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권에 반기를 들게 하려 했다면 그 시도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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