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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영어·일 배우러 미국 갔다 하루 19시간 강제노동···한국인 대학생, 정화조 청소만”

작성일 25-12-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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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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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미 국무부의 문화·교육·과학 교류 프로그램인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가 일부 악덕 업자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 J-1 비자로 미국에 온 일부 외국 청년들은 비싼 수수료만 뜯긴 후 위험한 근무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YT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조명한 한국인 대학생 강모씨는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홍보자료를 보고 미국에 왔다. 그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수수료 5000달러(약 725만원)를 냈다. 현지의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강씨 같은 연수생을 모집하는 이런 단체는 이른바 ‘스폰서’로 불린다. 미 국무부로부터 스폰서 승인을 받은 단체들은 매년 15만명이 넘는 해외 청년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와 연결해주고, 체류 기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약속한 스폰서가 강씨에게 준 기회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거기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해야 했다. 강씨가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고용주는 그를 해고했다. 강씨는 스폰서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미 국무부가 J-1 프로그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악덕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이해충돌에 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WISE 재단의 모집으로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공장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길게는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렸다면서 J-1 비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WISE 재단은 2019년에도 연수생들을 네브래스카주의 한 돼지 농장에 보내 하루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추방 위협을 받았다면서, “노예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이민법 및 정책 연구 책임자인 다니엘 코스타는 “스폰서가 노동력 모집책이면서 연수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면서 “연수생은 잠시 왔다가 가지만 고용주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스폰서는 고용주 편을 들만한 금전적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폰서들은 연수생과 업체 양쪽에서 받는 수수료로 거액을 챙겼다. WISE 재단 설립자인 데이비드 달은 한해 52만달러를 받았고, 200평 넘는 저택으로 집을 옮겼다. 지난해 2만8000명 이상의 연수생을 유치한 국제교육교류협의회의 최고경영자인 펠로우도 지난해 12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았으며, 고용주로부터 추가로 18만2000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해외유학연구소’는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는 별도의 영리 사업체를 설립한 후 J-1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모집 수수료 외에 월 최대 100달러의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NYT는 국무부도 스폰서들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모르지 않지만, 형식적인 감독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 연방 의회에선 J-1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가 스폰서들의 로비로 부결되기도 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에 대해 “개혁신당과 연대에 대해선 표현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지만, 당내 인사와 연대를 개혁신당과 연대와 묶어 논하는 것 자체에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와 화해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이자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강한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왜 장한석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인사와의 문제를 연대란 표현으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 우리는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계속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외연 확장을 위해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을 매듭지을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1 더하기 1이 2도 되지도 않거나 2에 머문다면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모든 걸 다 합친다 해서 당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연 확장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도봉구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도 장한석 연대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할지 그림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금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다.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이 대표가 연대해 범보수 빅텐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 대표가 재차 연대보다 자강을 강조한 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당내 입지를 다진 상황에서 연대론으로 자신의 존재감이 흐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장 대표가 특히 이 대표와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 선을 그은 건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20%대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인적 쇄신을 하고 여당보다 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바뀐다면 국민의 지지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변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가 쇄신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내년 1월 초에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장 대표 취임 후 4개월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1%)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