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도 앞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부족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매관매직’을 공모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는 2022년 9월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From Point No.800298’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명품백 수수 사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총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직무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비서 박모씨 등 2명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씨 등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씨의 장모 한모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면서 수사 단서가 잡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매관매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청탁 내용을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돼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또한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김 여사에게 명품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이 사건에 대한 처분도 마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탄절인 25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26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돌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런 내용의 한파 대응 보고를 받고 취약 어르신과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와 건설·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소관 부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시는 기상예보를 종합한 결과, 성탄절 밤인 25일 밤 9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 돌입과 함께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 등을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이 가동되면 시는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강화한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며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는데,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 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됐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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