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전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우수···복지부장관 표창
작성일 25-12-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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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순천시와 화순군은 ‘최우수상’, 여수시는 ‘우수상’, 완도군은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남도의 복지정책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의 충실성, 목표 달성도,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22개 시군 1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해 주민 생활여건, 복지정책 수요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힘쓴 도와 시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체계적인 복지행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달 1일 자정만 되면 스마트폰 앱 접속자가 몰리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던 전북 전주시의 이른바 ‘충전 전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매월 초 발행과 동시에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을 샀다. 자정 직후 앱 접속이 지연돼 충전에 실패하거나 은행 창구를 찾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되풀이됐다.
전주에 사는 직장인 김동현씨(55)는 “알람까지 맞춰두고 기다려도 몇 분 만에 매진돼 허탈할 때가 많았다”며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매달 경쟁하듯 충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연간 구매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월 최대 충전액이 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은 연중 최대 6개월까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증액하는 등 포괄적인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 내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금융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특례보증 증액이 실질적인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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