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신고가 계약 후 취소 ‘가격 띄우고’…미성년 자녀 이용 ‘전세사기’ > 견적문의

수원상간녀변호사 신고가 계약 후 취소 ‘가격 띄우고’…미성년 자녀 이용 ‘전세사기’

작성일 25-12-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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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2023년 10월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내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역대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거래 신고를 했다. 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A씨 부부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은 9개월 뒤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18억원)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 해제 신고 이후에도 A씨와 법인 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이를 포함해 1002건에 달했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신고분 437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가격 띄우기 정황이 뚜렷한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선 가족 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신고가인 8억2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1년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매매로 의심돼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6월 이상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등 편법 증여가 496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이 13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등의 주택 거래신고분 중 특이동향이 나타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334건의 신고분 중 187건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미성년자 자녀를 이용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도 나왔다. B씨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인 자녀들의 명의로 경남 일대의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총 25채의 주택을 총 16억7550원에 매수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 대신 B씨가 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부는 B씨가 매수한 물건 중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확인했고, 자녀들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두고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히며 “양측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논의한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 초안에 관해 “90% 정도 준비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향후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합의를 타결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떤 합의안 체결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만난 후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아직 양자 회담 일정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미국이 러시아 측과 논의해 내놓은 28개 조항 종전안은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20개 항목 평화안에는 현재 전선 수준에서 영토 동결, 미국과 유럽의 안전보장 등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로 밝히지 못했던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29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중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2호),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6호),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7호), 차담회·선상파티·학폭 무마 등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12호) 등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은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지난 26일과 27일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 등 윗선의 관여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을 결정했다. 또 이들 부부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민간인이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등 두 개 발언만 기소하고 기타 고발된 발언들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