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강도강간. 무서운 악질범죄다.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처분도 단호하다. 무기징역 아니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범죄가 끔찍한 만큼, 범죄자의 책임도 엄히 묻겠다는 거다. 강도강간은 형량 자체가 무겁기에 별도의 가중처벌도 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꼽아둔 범죄 중에 강도강간은 없다. 누범만 예외일 뿐이다.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하게 처벌한다는 국가의 의지와 일관된 노력 덕분에, 강도강간의 실제 발생 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2023년엔 5건, 지난해엔 3건밖에 없었다. 그런 범죄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 5000만명 넘게 사는 제법 큰 규모의 국가에서 1년 내내 3건밖에 없었다는 건 놀라운 실적이다.
최근 어떤 인터넷 연예매체는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소년원에 갔다는 거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주장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고 몰아붙이는 장면은 놀랍기만 하다. 게다가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소년원에 갈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 넘기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냐에 따라 교도소냐 소년원이냐가 갈리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 강도강간 같은 악질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갈 확률은 매우 낮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으로 응징하는 범죄인 데다, 고2면 성인과 별 차이 없는 체격과 인지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있다지만, 이 연예매체의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엉터리였고, 근거도 없는 뒤죽박죽이었다. 그저 흥미를 끄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남긴 상처는 꽤 깊었다. 당장 조진웅이라는 역량 있는 배우가 생업을 포기하며 은퇴선언을 했고,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30년도 넘은 청소년 시절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강도강간처럼 아주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을 테니, 소년원에 갔을 거다.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졌다는 거다. 아무리 소년이어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책임 추궁을 당한다. 소년보호처분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 갔다는 것만 다를 뿐,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며 갇혀 지내야 하는 구금의 고통을 받는 것은 똑같다.
조진웅 배우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소년보호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은 정말 뼈아픈 대목이다. 소년보호는 미성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달리 판단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소년의 범죄라도 그 소년 자신의 탓이지만, 아직 사리판단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그 소년에게만 묻는 것은 문제라는 거다. 소년을 키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다.
또한 아직 변화할 가능성이 크니 따끔하게 혼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가르치면서 기회를 줘보자는 거다. 소년보호에서 말하는 보호는 범죄 소년으로부터 그 주변이나 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범죄로부터 그 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행히 조진웅 배우는 소년 시절의 범행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배우가 되었고, 제법 인기도 끌게 되었다. 소년범 출신 중에서 손꼽힐 만큼 성공한 사례인 셈이다. 부족한 데다 고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소년보호 시스템이 작동했기에, 범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법’이 소년의 범행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
그 연예매체는 법률로 정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을 깨트렸다. 소년원에 갇힌 소년들은 어땠을까. 조진웅 배우처럼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소년원에 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박에 무너지는 상황, 이 살벌한 사례를 확인한 심정은 어떨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년 시절의 범죄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거란 공포를 느꼈을 거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진짜 범죄꾼이 된다면, 그 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얻을 건 뭔가. 소년원 출신은 주목받는 일, 근사해 보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교훈이라도 얻는 건가. 유명 배우를 두고 벌인 흥미 위주의 기사 놀음은 때로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의 유족들이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 합사 철폐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2001년 일본 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시설이라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연합뉴스>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수술 대기실 침대에 환자가 누워 있다. 신부는 환자에게 다가가 이름과 종교를 물었다.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긴 했지만, 지금은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부와 간호사들이 두 손 모아 기도를 시작했다. 파르르 떨리던 눈꺼풀의 움직임이 잦아들고, 이내 환자의 표정이 평온해졌다. “수술이 잘돼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빕니다. 아멘.”
지난 11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수술 전 대기실을 찾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신희준 신부(영성부원장)와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 전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다. 불교, 개신교 등 환자들의 종교는 전부 달랐지만 아픈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었다.
신부 6명·수녀 9명 매일 찾아“의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환자 누구나 위로받을 자격”의료진도 겸허해지는 시간
종교가 없다고 밝힌 한 환자는 신부를 보자마자 긴장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신부는 두 손을 환자의 이마에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환자가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다. 기도가 끝난 뒤 환자의 얼굴에는 한결 안도한 기색이 비쳤다.
수술 전 기도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의 전신인 강남성모병원이 1980년에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병원 내 원목실에 파견된 두 수녀가 자발적으로 병자들을 위한 기도의 일환으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찾아가 기도했다. 이후 병원 규모가 커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면서 1995년 수녀 1명이 추가 파견됐고, 이때부터 수술 전 기도가 본격화됐다. 제도화를 기점으로 하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셈이다. 현재는 수녀 9명과 신부 6명이 매일 오전 7~8시, 낮 12시~오후 1시 수술실을 찾아 기도를 하고 있다. 간호사 등 의료진이 하는 기도까지 포함하면, 한 해 동안 환자 약 5700명이 수술 전 기도를 받는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임연희 연희수산나 수녀(원목팀장)는 2023년부터 수술실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임 수녀는 기도를 하기 전 반드시 종교를 묻고 기도를 원하는지 확인하는데, 거절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했다.
임 수녀는 “불교 신자라고 하면 기도 중에 ‘○○씨는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라는 말을 넣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해진 기도문이 있지만, ‘이분은 하느님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원목팀 수녀와 신부가 항상 수술실에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이 기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송희 수술간호팀장은 장기이식 수술 전 기증자와 수혜자를 위해 기도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김 팀장은 “기증자분께 먼저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괜찮으니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감명받았던 기억이 있다”며 “환자분들께 기도를 드리면서 저 역시 한없이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기도는 환자가 아닌 의료진에게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수술간호팀의 노연호 수간호사는 ‘기증자를 위한 기도’의 경험을 전했다.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이 이뤄지면, 각 병원에서 온 의료진이 장기를 적출해간다.
노 간호사는 “기증자가 수술대 위에 놓인 모습을 본 날이면 미안함과 감사함, 슬픔이 뒤섞여 악몽을 꾸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귀한 결정을 한 분인데, 수술이 끝난 뒤 혼자 남겨진 모습을 보면 죄책감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09년부터는 기증자 봉합 작업을 마친 뒤 의료진 네 명이 수술실에서 ‘기증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노 간호사는 “그 이후로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됐다”며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희준 신부는 ‘수술 전 기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의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위로받을 자격이 있고, 기도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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