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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동칼럼]소년범에게도 열려 있는 사회

작성일 25-12-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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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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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도강간. 무서운 악질범죄다.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처분도 단호하다. 무기징역 아니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범죄가 끔찍한 만큼, 범죄자의 책임도 엄히 묻겠다는 거다. 강도강간은 형량 자체가 무겁기에 별도의 가중처벌도 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꼽아둔 범죄 중에 강도강간은 없다. 누범만 예외일 뿐이다.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하게 처벌한다는 국가의 의지와 일관된 노력 덕분에, 강도강간의 실제 발생 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2023년엔 5건, 지난해엔 3건밖에 없었다. 그런 범죄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 5000만명 넘게 사는 제법 큰 규모의 국가에서 1년 내내 3건밖에 없었다는 건 놀라운 실적이다.
최근 어떤 인터넷 연예매체는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소년원에 갔다는 거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주장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고 몰아붙이는 장면은 놀랍기만 하다. 게다가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소년원에 갈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 넘기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냐에 따라 교도소냐 소년원이냐가 갈리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 강도강간 같은 악질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갈 확률은 매우 낮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으로 응징하는 범죄인 데다, 고2면 성인과 별 차이 없는 체격과 인지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있다지만, 이 연예매체의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엉터리였고, 근거도 없는 뒤죽박죽이었다. 그저 흥미를 끄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남긴 상처는 꽤 깊었다. 당장 조진웅이라는 역량 있는 배우가 생업을 포기하며 은퇴선언을 했고,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30년도 넘은 청소년 시절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강도강간처럼 아주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을 테니, 소년원에 갔을 거다.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졌다는 거다. 아무리 소년이어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책임 추궁을 당한다. 소년보호처분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 갔다는 것만 다를 뿐,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며 갇혀 지내야 하는 구금의 고통을 받는 것은 똑같다.
조진웅 배우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소년보호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은 정말 뼈아픈 대목이다. 소년보호는 미성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달리 판단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소년의 범죄라도 그 소년 자신의 탓이지만, 아직 사리판단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그 소년에게만 묻는 것은 문제라는 거다. 소년을 키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다.
또한 아직 변화할 가능성이 크니 따끔하게 혼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가르치면서 기회를 줘보자는 거다. 소년보호에서 말하는 보호는 범죄 소년으로부터 그 주변이나 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범죄로부터 그 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행히 조진웅 배우는 소년 시절의 범행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배우가 되었고, 제법 인기도 끌게 되었다. 소년범 출신 중에서 손꼽힐 만큼 성공한 사례인 셈이다. 부족한 데다 고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소년보호 시스템이 작동했기에, 범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법’이 소년의 범행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
그 연예매체는 법률로 정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을 깨트렸다. 소년원에 갇힌 소년들은 어땠을까. 조진웅 배우처럼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소년원에 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박에 무너지는 상황, 이 살벌한 사례를 확인한 심정은 어떨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년 시절의 범죄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거란 공포를 느꼈을 거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진짜 범죄꾼이 된다면, 그 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얻을 건 뭔가. 소년원 출신은 주목받는 일, 근사해 보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교훈이라도 얻는 건가. 유명 배우를 두고 벌인 흥미 위주의 기사 놀음은 때로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난 8~9월 전국 1814곳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95개 현장서 총 26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공공공사 현장 1228곳 중 16곳에서, 민간공사 현장 585곳 중 79곳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각각 27건, 235건이었다. 적발률은 민간공사가 13.5%로 공공공사(1.3%)보다 현저히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원청 업체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는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사에 재하도급 줬다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원청인 C사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D사에게 하도급을 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업체는 원청이 27개사, 하청이 79개사였다. 원청인 27개사는 모두 종합건설업체였고, 하청은 종합건설업체가 5개사, 전문건설업체가 74개사였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29건이었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두 장관이 지난 9월18일에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와 하도금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점검 후 “불법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도 국토부와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켑카(미국·사진)가 LIV 골프 활동을 중단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에서 자발적으로 떠나는 선수는 그가 처음이다.
켑카는 24일 자신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 “LIV 골프와 결별하기로 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야시르 알 루마얀 총재와 LIV 골프 스콧 오닐 대표이사, 팀 동료와 팬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0년생인 켑카는 2017년과 2018년 US오픈을 연속 제패했고, PGA 챔피언십에서도 세 번 우승했다. 2022년 6월 LIV 골프로 옮긴 그는 2023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LIV 골프 소속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PGA 투어에서 9승 가운데 5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일궈내 ‘메이저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켑카와 LIV 골프의 계약이 1년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향후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켑카는 “지금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LIV 골프를 응원하며 리그와 선수들의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프에 대한 열정은 변함없고, 앞으로 활동 소식도 팬들께 전하겠다”고 덧붙여 이번 결정이 선수 생활 은퇴는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PGA 투어는 켑카의 결정이 알려진 이후 “켑카는 매우 훌륭한 프로 선수”라며 “그와 그의 가족의 미래에 성공을 기원한다”고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PGA 투어는 최고의 선수들에게 위대한 업적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환경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켑카의 PGA 투어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