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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갈수록 불어나는 ‘특혜 의혹’…당 안팎 사퇴론에도 ‘버티기’

작성일 25-12-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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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사로부터 고가 숙박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가족 회사 업무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도 당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원 갑질 의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최민희 의원의 피감기관 축의금 논란 등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해온 공정과 정의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정책을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숙박권·아빠 찬스 등 여론 악화정청래 대표 “매우 심각” 사과일부 의원 “당 부담, 결자해지”‘범여’ 진보당도 당직 사퇴 촉구
범여권인 진보당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법개혁 법안 처리, 6·3 지방선거 등 새해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개인 리스크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국민 정서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갑질과 가족 찬스 같은 것들인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자해지하며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 현안을 놓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모양새가 안 좋아지면 우리 전선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B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 때 김 원내대표 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한 것을 두고 “당대표가 사과할 정도면 새로운 국면인 건데 (원내대표) 혼자 버틴다고 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성추행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에 관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전례 때문에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더 강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의원은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 때 ‘같이 믿고 가자’고 말했던 장본인인 정 대표가 어떻게 (김 원내대표에게) 그만두라고 하겠느냐”며 “보좌진과 지라시 폭로전으로 가면 김 원내대표가 더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직은) 사퇴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아직 사퇴를 고려하진 않는 분위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사과하되,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당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예정인 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불수능’이라 불리는 어려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험생 부담을 키운다고 여겨집니다. 교육계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인사들의 상당수는 특히 ‘어려운 수능’을 배격합니다. 수능 난이도가 올라가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는 가정배경의 학생들이 유리해져 교육 불평등도 커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올해 불수능을 경험한 수험생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최근 몇 년간 수능 출제의 전반적 기조는 ‘쉬운 수능’ 내지는 ‘수능 힘빼기’에 가까웠습니다. 보수-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말이죠.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폐지, 수능 영어 절대평가화, 응시과목수 축소 흐름이 쉬운 수능 기조를 반영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매해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수능을 출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에는 조금 다른 관점의 분석이 제시됩니다. 440쪽 분량의 보고서는 소득, 자산, 건강,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불평등 현황을 다룹니다. 이중 교육 파트에선 쉬운 수능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늘리며 교육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우선 보고서는 “재수 반수 등 ‘재도전 기회’를 선택할 확률이 가정배경이 양호한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10년 전에 비해 선명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근거는 학술지 ‘교육사회학연구’에 올해 실린 논문 ‘대학 진학 선택의 불평등 실태와 변화: 재수·반수 선택의 계층화를 중심으로’(2025)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0년과 2020년 고3 중 재수와 반수를 선택한 집단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각각 471만5000원→725만1000원, 448만7000원→659만4000원으로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재수·반수에 도전하는 학생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253만6000원·210만7000원씩 증가한 셈인데, 이는 전체 고3 학생의 가구 소득 증가폭(179만2000원)보다 큽니다.
연구진은 이같은 현상을 학계에서 제시됐던 ‘특권화된 실패’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든든할수록 자녀가 재수·반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재수·반수 선택이 계급화된 현상을 인용하며 “수능의 난이도 조정은 재수나 반수 선택의 기회가 있는 개인의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합니다. 쉬운 수능일 때 사회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겐 재수·반수 선택이 상대적으로 ‘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 재수나 반수를 하면, 그만큼 성적을 올리기가 유리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반면 매해 비용이 올라 연간 3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재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겐 재수 선택의 문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수능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재수·반수생이 유리해진 대입 지형을 두고 과연 ‘교육불평등’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는 공교육 과정의 불평등이라기보단, 부모의 배경이 재수·반수 선택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재수·반수 선택과 수능 난이도를 둘러싼 영역에선, 부모세대의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교육 불평등’의 실제 모습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 불평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어떨까요. 보고서는 아래 네 가지 지표의 경향성을 통해 한국의 교육불평등 추이를 살펴봅니다. 네 가지 지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사이 관계를 숫자로 설명합니다.
①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중 학생 개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ESCS)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향이동성 지수
③ OECD 유리바닥 지수
④ OECD 개천용 교육 불평등 지수
보고서는 ①~④ 지표를 토대로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OECD 평균보다는 한국의 교육 불평등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악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중 ESCS(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ESCS는 가구의 경제적 자원, 부모의 학력과 직업, 도서와 학습자원 등 문화적 자본 등을 종합해 산출되는 지표입니다. 보고서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ESCS의 수학 성취도 설명량’을 제시합니다.
ESCS가 수학 성적을 설명하는 비율이 한국은 2003년 11%에서 2022년 12.6%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7.9%에서 15.5%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의 수학 성적에 부모의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학업 성취도 상위 25%인 학생 중에서 ESCS 하위 25%인 학생들의 비율을 측정한 값인 ‘상향이동성 지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읽기·수학·과학 상향이동성 지수는 2006년 13.4에서 2022년 10.5로 감소했습니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9.5에서 10.5로 소폭 증가했는데,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육을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적해왔지만 교육불평등 지표가 악화되는 건 최근의 일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는 통념과 달리 공교육이 교육불평등 악화를 막는 본연의 역할을 비교적 최근까지 해왔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각종 교육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 등을 언급하며 ‘공교육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이야기합니다. “입시 제도 이전에 공교육이 가정배경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접근”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함축하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