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박지원·서훈·서욱 등 전원 1심서 무죄 > 견적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박지원·서훈·서욱 등 전원 1심서 무죄

작성일 25-12-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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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린 판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이들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이씨의 월북’을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는 표류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검찰은 수중에 떠다니는 중국산 구명조끼를 이씨가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부가 이 정황을 알면서도 ‘한자 표기’는 고의로 감춘 채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월북하려 했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자가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에 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원장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갔다고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 선고에 반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판단도 의문스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중단돼 버렸다”며 “추후 법적 부분을 두고 싸울 텐데,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안평초등학교에서 24일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담임선생님과 인사하며 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1호’로 참가한 롯데케미칼이 여수 석화 산단에서 사업재편에 나선다. 범용 제품 중심이었던 기존 사업구조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롯데케미칼은 28일 여수산단에서도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 NCC와 중복 설비를 통합·조정하는 사업재편안을 추가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NCC(나프타분해설비) 구조개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여수산단 내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351만5000t이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생산능력은 123만t이고, 여천 NCC의 경우 총 228만5000t(1공장 90만t, 2공장 91만5000t, 3공장 47만t)에 달한다.
업계는 운영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천 NCC 3공장과 2공장 폐쇄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석화 원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생산을 감축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석화업계가 중국·중동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하자 에틸렌 생산을 줄이고, 석화 제품을 고부가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사업재편안을 지난달 ‘업계 1호’로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재편안과 관련해 다음달 중 예비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친환경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전남 여수 율촌면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은 내년 하반기 단일 콤파운드 생산공장 준공을 마친 뒤 연간 총 50만t 고기능성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SK가스 등과의 합작사인 ‘롯데SK에너루트’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총 80㎿(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