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그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 등 총 14건을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은 12·3 내란·외환 사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도 큰 모든 의혹을 밝혀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특히 충격적인 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 등 참살과 북풍 공작 구상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거부로 이 구상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윤석열 일당이 이 구상에 따라 내란을 준비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씨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그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의 실체를 온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을 주도한 3대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 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는 14건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 제약이나 수사력 한계로 밝혀내지 못한 것, 의혹의 실체가 없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백서’에는 12·3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 결과가 담길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종결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와 별도로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내란백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한 것’만 선별·압축해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넣고, 수사 기간도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용 수사’라는 의심과 ‘기우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만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발언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잎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쯤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은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업무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횡령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간한 책에서 ‘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부친의 횡령)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서술한 부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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