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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미 중간선거 전 단계별 이정표 설정”

작성일 25-12-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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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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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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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에는 군사용 핵물질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한·미 정부가 별도의 협정을 맺으면 이에 따른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서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올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 뉴욕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접촉·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해군은 초계 잠수함 12척을 발주하는 6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등을 만난 뒤 귀국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해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면서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각료들과) 역내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전했다. 고조되는 중·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일본 측이 비교적 소상히 자국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평화협상안(종전안)을 놓고 회담을 한 후 “평화안에 95% 합의했다”며,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저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한두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남아있지만,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미국 측이 제공할 안보보장안에 대해선 양 측이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 훌륭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비무장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도네츠크 지역 일부에서 철수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다. 젤렌스키는 양측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철수해 국제 병력과 감시단이 주둔하는 경제 자유 지대를 만들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에 대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가 시설을 폭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이고 좋은 통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몇주 안에”라고 답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몇주 안에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협상단이 향후 몇주 동안 평화협정안을 놓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참석하는 또 다른 회담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거의 없었다”며 “당장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보보장뿐 아니라 전후 재건 문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으로 크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재건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나는 (협상에) 마감 시한을 두지 않는다”며 “이 전쟁은 끝나든지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며 수백만명이 추가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코 루비아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스티브 윗코프 특사, 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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