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모·아내·두 딸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 > 견적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모·아내·두 딸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

작성일 25-12-29 09:0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은)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올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또 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광주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블링블링 X-mas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 동부 연안 주지사들 “전기료 부담 가중, 일자리도 사라져” 반발한국도 ‘군 작전성’ 충돌…정책 방향 조속한 확정, 불확실성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지역 주지사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매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지사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가 미사일 시험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발전기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