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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서학 개미’ 국내 복귀 비과세 혜택 대상 확대…정부, 채권 ETF·현금 보유도 인정 검토

작성일 25-12-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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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 개미’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계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 계좌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안을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해 5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환율 안정화 조치와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2%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 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별검사 구형과 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하락 압력이 커져 지지율은 횡보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4.5%로 지난주 조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5.7%로 1.5%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0.8%포인트 올라 3.8%, 조국혁신당은 0.5%포인트 하락해 3.1%, 진보당은 0.1%포인트 올라 1.7%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법안 강행처리와 특검 주도로 진보층과 호남 지역 기반의 여권 결속력을 강화했으나 김병기 의원 비위 논란 확산으로 추가 상승이 제약돼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의 필리버스터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해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됐고,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0%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돕는 ‘교육복지사’를 수년째 뽑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교육공무직)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견해 돕는 역할을 맡는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투입했다. 이후 2011년 각 시·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됐다.
대구교육청은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등을 기준 삼아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정해왔다. 사업 이관 초기인 2013년 182명에 달했던 교육복지사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35명까지 줄었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구 전체 학교 4곳 중 1곳(25.9%)인 초등학교 74곳과 중학교 49곳 등에만 교육복지사가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인력은 자연감소라는 명목하에 급격히 줄여나가는 건 복합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해야 할 학교의 손발을 자르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대구교육(상담)복지사협의회도 지난 16일 “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역할을 상담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복지사 인력 감축은 교사의 노동권과 교육의 질, 그리고 학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상담교사를 필수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육복지사를 뽑기 힘들어졌던 것”이라면서 “지역별 교육지원청 단위로 복지사를 배치한 뒤,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몇 곳씩 묶어 돕는 형태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본청 및 지원청 4곳에 1명씩, 총 5명의 교육복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