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4700 넘은 코스피, 1480원 코앞인 환율
작성일 26-0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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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6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종가가 4700선을 웃돌았다. 올해 모든 거래일(9일)에 상승 마감한 것으로 ‘5000피’까지 약 6.6%만을 남겨놨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달러당 1477.5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중엔 1479.2원까지 오르면서 1480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7일까지 줄곧 1440원대에서 머물렀지만, 다음날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뒤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코스피 강세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1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날 하나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로 112만원을 제시하는 등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가 부진하더라도 조선·방산·현대차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 쏠림이 완화된 것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순환매가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치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이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증시 강세로 이어졌다. 장중 4670선 아래로 떨어진 코스피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하기 시작해 오후들어 상승 전환했다.
증시는 강세지만 고환율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줄곧 이탈하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났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890억원을 순매도했다. 환율이 1450원을 넘긴 지난 8일 이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 ‘팔자’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은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3조45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매도 시작 시점과 원·달러 환율의 급반등 시점이 일치한다”며 “현재도 상방 추세가 유지돼 변동성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엔화 약세에 따라 원화 약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는 선거가 시행되는 2월 초중순까진 단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론 148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부턴 정부도 상단 방어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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