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다음달 1심 종결···내년 2월 선고 전망
작성일 25-12-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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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12일에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니 양측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니 국무위원들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송과 군대도 대기 중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어쩌려고 이랬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있었던 ‘2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참석을 확인하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직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안하겠다 한 것”이라면서 “서명이 다른 요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두고 이 전 장관과 의견차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지난 간밤에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이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실제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평소 다른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조치에 대해선 오히려 더 완벽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일수록 공식 회의장을 갖추는 정도의 준비는 했어야 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그냥 요대로 쳐줘.”
백발의 손님의 요청에 이발사는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에 물을 뿌리고 조심스럽게 은빛 가위를 댔다. 가위가 오갈 때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눈처럼 떨어졌다. 나지막하게 흐르는 텔레비전 소리와 ‘위잉’ 하는 바리깡 소리가 8평 남짓한 이발소를 채웠다.
이발하는 동안 보청기는 빼둔다. 귀가 어두운 손님에게 “마음에 드세요?” 물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거울 속엔 흡족한 미소가 퍼졌다. 이발이 끝나자 보청기를 다시 끼고 외투를 걸친 손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도 웃으며 말을 건넸다. “이뻐요, 이뻐.” “5년은 젊어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이발소 ‘건영헤어포맨’에서 크리스마스 맞이 무료 이발 봉사가 열렸다. 행사는 이 이발소가 운영하는 ‘정근하게 봉사단’과 지역 기반 ‘무궁화 봉사단’이 함께 준비했다. 시작 30분 전부터 손님이 몰렸다. 사장 김정근씨(46)는 “구로구에는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많다”며 “10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발소는 구로구에서 44년 버텨온 ‘최장수 이발소’다. 초대 사장 김영건씨(77)가 문을 열었고, 지금은 아들 정근씨가 가업을 이었다. 가게 안 벽에는 60여년 전 김영건씨가 취득한 이용사 자격증과 20여년 전 아들 정근씨가 딴 자격증이 나란히 걸려 있다.
‘정근하게 봉사단’은 매주 전국 요양원, 군 부대 등으로 이발 봉사를 나간다. 봉사단원 양원씨(44)는 “어르신들은 공짜로 머리를 다듬고, 저는 이발 연습을 하니 일석이조”라며 “깔끔해진 머리를 보면 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봉사단원 김경미씨(44)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무궁화 봉사단장 이운호씨(60)는 37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던 그는 “퇴직 후에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게 좋다”고 했다.
이발은 김영건씨에게 인생 그 자체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김씨는 7살 때 여수·순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먹고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장이 된 그는 중학교도 못 간 채 읍내 이발소에서 기술을 배우며 생계를 시작했다.
구로동에 정착한 뒤 자신의 이름 ‘영건’을 거꾸로 쓴 ‘건영’이란 이름의 이 이발소를 차렸다. 김씨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딸 대학까지 보내준 이 일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크게 부유하진 못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있다”고 했다. 아들 정근씨는 “미용이나 바버와는 또 다른, 이발만의 클래식한 멋이 있다”며 “오래된 것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부자는 “기본에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김정근씨는 “유행을 좇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이발소로 남고 싶다”며 “오래된 전통을 지키며 이웃들 곁에서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입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인구는 9만 359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9만1236명) 2357명이 늘었다.
인구 증가율 2.58%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음성군은 설명했다.
충북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청주시(3114명), 음성군(2357명), 옥천군(205명) 3곳에 불과하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선 전남 신안군(3372명), 무안군(2743명)에 이어 인구 증가 폭 3위를 차지했다.
군은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거주 환경 개선이 지역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에는 현재 3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 활동인구는 12만 명에 달한다.
군은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유동 인구가 군의 정주 여건 개선에 따라 점차 전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성에는 올해에만 4816세대의 공동 주택이 들어섰다. 내년 6월에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여는 등 의료·교육·체육·문화 기반 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 여건 개선도 좋아지고 있다.
‘음성시’ 승격을 노리고 있는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행정구역(시·구·읍) 조정 및 승격 기준이 되는 인구 산정에 ‘외국인(재외동포 및 장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외국인은 1만 8391명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인구에 산정되면,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요건인 15만명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음성시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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