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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배상, 늦었지만 바람직

작성일 25-12-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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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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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국가의 부재를 인정한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15년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정부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된다. 피해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윤에 매몰된 기업의 무책임에, 치명적 화학물질이 생활 청결제로 쓰이도록 방치한 정부의 관리 부재가 더해진 합작품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로 그 인과관계가 확인된 2011년이었다. 피해자들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심에서는 제조업체에 5억4000만원 배상을 선고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가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지난해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이 기업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10년이나 걸린 것은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교훈이기도 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는 사회적 참사는 되풀이되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참담함은 깊어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곧 1년을 맞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진실이 뭔지 묻고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기억하고 치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회적 참사들이 많다.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조롱과 혐오를 견디며 싸워야 했던 피해자·유족의 아픔을 더욱 보듬어가야 한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의 내년 국방수권법(NDAA)을 두고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외사위원회 쉬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일관되게 중국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부각하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개입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쉬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양국 정상이 부산 회담에서 도출한 중요한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이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해당 법안에 포함된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끝내 독자적인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7일 9010억달러(약 1330조원) 규모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시민과 기업이 중국의 민감한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무부에 이러한 거래 일부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대만 안보협력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배정하고 미군의 대만 대상 훈련을 계속 지원하며 무기 판매를 강화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나이지리아 북서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토지·자원·종족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온 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며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해왔고, 오늘 밤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나의 지휘하에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을 실행한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나이지리아 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소코토주에서 공습을 수행해 IS 테러리스트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 외교부의 키미에비 이모모티미 에비엔파 대변인도 미군의 공습을 확인하며 “이번 공습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나이지리아 내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와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수개월 동안 우려를 표명해 온 끝에 단행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트루스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용인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를 중단할 것이며, 그 불명예스러운 나라에 곧바로 ‘총을 난사하며’ 들어가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11월 말부터 나이지리아 상공에서 정보수집 비행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는 대규모 유혈 충돌로 인해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쟁 감시단체에 따르면 올해에만 나이지리아에선 각종 단체의 폭력으로 인해 1만2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코하람에서 분리된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등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샤리아법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사실이다. IS는 지난해에도 기독교인 11명을 살해하는 영상을 성탄절 다음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바 카칸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수석 특별보좌관은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난 10월 알자지라에 기고한 글에서 “나이지리아의 갈등은 종족·토지·자원 등 다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종교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서방 언론은 보코하람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보도할 때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부각하지만,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실제 희생자 대부분은 무슬림”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이지리아 외교부가 내놓은 성명도 “기독교인, 무슬림 또는 기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 폭력은 나이지리아 가치관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기독교인 학살’ 주장과 거리를 뒀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나이지리아 인구 중 기독교인은 46.3%, 무슬림은 46.2%, ‘민족 종교들’을 믿는 이들이 7.2%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서반구에 군사 자산을 집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나이지리아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광물자원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본거지인 나이지리아 북동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국방기술 및 전기차에 필요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앞서 미군은 지난 13일 시리아에서 IS 요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과 미국인 통역사 등 3명이 숨지자 19일 시리아 내 IS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 작전을 단행한 바 있다. IS는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공격을 받으면서 2019년 마지막 점령지였던 시리아 바구즈를 잃고 붕괴했다. 그러나 IS의 잔당들은 이후에도 계속 세력 복원을 시도하며 각지에서 테러 사건을 일으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