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24일 오전 4시19분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인 오전 4시4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던 70대 안팎의 부부가 난방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년 1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내년 1월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단체협약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안으로 임금삭감”이라며 “판결과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이에 따른 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자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64개 회사 중 16개 회사에 대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또 사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자 노조는 서울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고발 한 상태다.
다만 노조는 파업 전까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노조는 “시와 사측이 판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파업일 전까지 물밑 교섭 등 다양한 교섭을 지속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28일과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 올해 임단협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사 모두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나 적용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올해 10월 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2심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합은 그간 이어진 물밑 협상 등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조합은 “동아운수 2심을 보면 노조가 요구한 총 금액의 44.5%만 인정됐다. 고법판결이 대법서 확정되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다”며 “하지만 9~10%대로 합의한 타지역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10%인상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 따라 법적의무가 발생한 인상분(12.85%)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조합이)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시는 내년 초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발전위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 온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별개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그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간 주요 연기금들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가점을 부여해왔는데, 당국은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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