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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중국, 군부 숙청 확대···방산기업 사장 등 정협 위원 8명 해임

작성일 25-12-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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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4명을 포함한 인민해방군 출신 또는 관련 인사 8명의 위원직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협은 지난 24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정협의 위원직 박탈은 통상 심각한 기율 위반이나 부패 혐의가 있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해임된 8명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몇 년째 강도 높게 진행돼온 군부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월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앞두고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 등 9명의 최고위급 장성이 ‘심각한 직무 범죄 혐의’를 이유로 숙청된 바 있다.
해임된 방위산업체 사장·임원은 차오젠궈 전 중국항공엔진공사 회장, 장둥천 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회장, 쩡이 전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 부사장, 판유산 노린코 부사장 등이다.
중국항공엔진공사는 군용 및 상업용 항공기 엔진의 주요 공급업체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분야 전문가인 차오젠궈는 공군과 상업 항공기용 엔진 개발을 이끌어왔고 2016년부터 해당 공사 사장을 맡아왔다.
장둥천은 무선 원격 제어 및 원격 측정 전문가로 2021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사장으로 취임한 뒤 미국 스타링크와 경쟁을 주도해왔다.
노린코 출신인 쩡이와 판유산은 탱크를 포함한 장갑차 개발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노린코 전·후임 부사장이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이외에 마정우 룽퉁 자산운용그룹 사장, 류궈웨 중국에너지투자공사 사장, 위페이건 둥팡전기공사 사장, 왕싱환 전 우한대학교 중난병원 원장 등도 해임 대상에 올랐다.
룽퉁 자산운용그룹은 인민해방군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며 둥팡전기공사는 중국 최대 발전기 제조업체다.
왕싱환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치료를 위해 후베이성 우한에 설립한 응급전문병원인 레이선산(雷神山) 병원의 원장을 지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명보는 회의에서 내년에는 당 기율위와 국가감찰위가 더 높은 기준과 구체적인 조치를 통한 포괄적이고 엄격한 사정 작업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계의 출처도 파악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교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도 맡았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 천정궁과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송 전 회장이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6명에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관여한 ‘월드서밋’ 등 통일교 관련 행사 내역과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23일 전 의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하고 조만간 다른 압수물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전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또 전 의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 시계를 실제 통일교 측이 구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부가 ‘아동 수출국’ 오명의 원인이 된 ‘해외 입양’을 오는 2029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현행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는 청사진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5년간 총 3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해외입양 중단이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킨 뒤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에는 ‘0명’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에는 국제입양 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도 비준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005년 2000명대였던 해외입양 아동 수는 올해 24명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발생한 아동 해외입양도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기 전에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9년에는 0명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입양이 아동 권리 보호에 더 나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또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은행 계좌·휴대전화 개통 등 필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양육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아동수당’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내년(2026년)부터 지급 나이를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해, 양육 부담이 큰 초등학생 시기까지 국가가 현금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별 차등 지원책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만~2만 원, 그 외 비수도권 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충인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부모가 늦게 퇴근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생하는 ‘나 홀로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고 참여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온 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대응하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자녀의 학교 행사나 입원 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역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 의료 공백과 SNS 등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소아 응급·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 인프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과의존은 예방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조치안’을 마련·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당장 2026년부터 12세 남성 청소년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나이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세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해 아동의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모든 기본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확대해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절차’에서 아동 진술을 폭넓게 듣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밖에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를 향후 5년간 아동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