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 게이트를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통일교 측에서 이 정권 정치인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 눈감고 덮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 입을 틀어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나.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건가. 누가 봐도 물타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 잡아 연말 연초를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고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공동 투쟁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통일교 특검법이 그냥 또 흘러간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와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5·6호기에 대해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간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지분 80%를 보유한 원전 운영사 EDUⅡ 컨소시엄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EU는 성명에서 이 같은 보조금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가격 보장 방식이 EU 국가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체코 정부의 지원이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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