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동부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하자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AU),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항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이집트투데이에 따르면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20여개국과 이슬람협력기구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결정은 “심각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AU는 “소말릴란드는 AU 회원국인 소말리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소말리아의 통일성, 주권, 영토 보전을 약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EU도 “유엔 헌장과 AU 헌장, 소말리아 헌법에 따른 소말리아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며 “소말릴란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는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이스라엘 총리실이 지난 26일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국가로 공식 승인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AP통신은 올해 초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소말릴란드와 접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말리아 북서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홍해에 면해 있으며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 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의 밥상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고, 시민의 힘으로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묶어낸 가장 값진 민주주의적 성취였다.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이 ‘K급식’으로, 세계가 배우는 공공급식 모델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노동강도, 환기 기준까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현재 학교급식실 산재율은 3.7%로 전체 산업 평균(0.67%)보다 5배 높고,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인원은 178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자체에 떠맡겨진 한계는 결국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봉사와 희생’의 형태로 전가됐다. 조리흄과 고열, 반복되는 과로 속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떠났고, 결원은 더 큰 노동강도로, 노동강도는 급격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실은 결국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기피 일자리로 굳어졌고,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신규채용 미달률은 29.1%, 서울은 84.5%에 달해 사실상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만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 위에서 탄생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체계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철학이었다. 만약 그 신념을 잃는다면 급식의 지속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과 미래도 전혀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급식 위기도 본질과 해결 방향이 뚜렷해진다.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음식의 질이나 비용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구조가 제도 안에서 구현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공공급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엄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고, 그 존엄을 지키는 역할을 정부가 제도와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이 확보되어야 급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산업안전, 환기시설, 노동강도, 인력 기준 등 핵심 요소에 대해 국가가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급식 운영과 노동환경에서 최소기준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순환적 연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이 시작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길이고, 미래 20년 학교급식을 위한 과제이다.
아이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사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 학교급식이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급식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미래 20년을 향한 이정표가 된다. 지난 20년이 아이의 밥상을 지키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20년은 그 밥상을 지키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교육, 복지, 지역, 미래가 어떤 철학 위에 세워질지 보여주는 무대가 학교급식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 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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