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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손엔 환율 옥죄고, 한손엔 비과세 혜택···서학개미 '파격 홈커밍 플랜'

작성일 25-12-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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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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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외환당국이 24일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국장’으로 돌아오는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세라는 당근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환율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3년1개월 만에 최대폭(33.8원) 하락했다.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능력 확인하게 될 것”당국 경고 후 환율 33.8원 ↓‘RIA’ 신설, 1년간 세제지원대미 투자 시기 조율도 언급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바꾼 뒤 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국내증시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여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환헤지 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 시기 조율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이 대미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무분별한 원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일 하락폭은 3년1개월 만에 최대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 5173억원 상당이 가압류됐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돼 이들의 재산 상당분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성남시가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인용은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다. 성남시는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51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신청 중 4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9000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000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는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이 인용됐다.
다만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다수 법원(서울중앙·성남지원·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도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대표직 사퇴 이후 장 대표를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하겠다고 밝혀왔고,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