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당내 반발…국힘,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이혜훈 제명
작성일 25-12-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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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이라면 장관직 제의를 받으면 당에 일단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발표 때까지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성동을 지역에 출마했고,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직을 유지 중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단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는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를 내세우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며 ‘정치적 방패막이’를 세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차 내란특검하고 내란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면서 ‘계엄옹호,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주진우 의원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이 전 의원은 당적도 여러 차례 바꾸고, 지역구를 여기저기 옮겨다닌 대표적 철새 정치인이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라고 적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 외치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며 “이재명 정권 코미디, 극우들도 황당하겠다”라고 했다.
개표 지연에 따른 부정 선거 의혹과 미국의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한 우파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집권 좌파 자유재건당 후보가 3위로 밀리면서 보수 정당이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40.27%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아스푸라 후보와 접전을 벌인 보수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는 39.53%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만8000표에 불과했다. 릭시 몬카다 자유재건당 후보는 19.19%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온두라스 국민 여러분, 나는 통치할 준비가 됐다”며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썼다.
온두라스 대선은 지난달 30일 치러졌으나 전산 시스템 마비로 집계가 3주가량 지연됐다.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커지자 수도 테구시갈파에서는 선관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스랄라 후보가 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관위의 발표가) 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스 레돈도 온두라스 국회의장도 선거 결과에 관해 “이는 완전히 법을 벗어난 행위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엑스에 썼다.
미국은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을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온두라스 선관위가 확정한 아스푸라 당선인의 명백한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새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가 당선될 때만 온두라스에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아스푸라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선언 이후 지지율 1위로 올라서면서 미국이 내정에 간섭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후아니타 고에베르투스 에스트라다 휴먼라이츠워치 미주지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시기가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선거 막바지에 아스푸라 후보의 입지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아스푸라 후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테구시갈파 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경제 안정, 외국인 투자자 유치, 강력한 치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친중 성향의 현 정권과 달리 미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으로 온두라스는 지난 14일 칠레에 이어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진보 성향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현 대통령은 2021년 폭력과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마약, 강력범죄를 줄이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챗GPT나 딥시크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중독 증세를 감지하면 알림창으로 경고하고 로그아웃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서비스 규제 초안이 중국에서 마련됐다.
2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전날 ‘AI 기반 의인화 대화 서비스 관리 방안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하고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중국 내에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초안은 이용자들의 AI 의존과 중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들이 사람이 아닌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사용 후 다시 로그인할 때도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또 이용자가 서비스를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면 알림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용을 중지하라고 알려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편리한 로그아웃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대화를 종료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부모에게 ‘중독 경고 알람’이 가도록 하고 시간 제한 등의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는 정신건강 보호, 의존성 위험 경고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춰야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안, 사용자 심리 통제 또는 중독 유도를 서비스 설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 생성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음란하거나 도박과 관련한 내용, 폭력적인 내용,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생성 유포하는 일도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챗GPT가 자살과 망상을 유발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챗GPT와 수개월간 대화해 온 10대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챗GPT가 자살을 유도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청소년의 AI 중독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부터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반드시 ‘AI가 생성했다’고 표기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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