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가운데,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안전 관리 체계 부재 등 국가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 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 수준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피해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자료 확보, 결과 통보 등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감사원의 기존 감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조위는 23일 제44차 회의에서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6월16일에서 9월16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 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치도록 하지만, 활동을 끝맺기 어려우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3개월 활동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뒀다.
특조위는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를 보내고, 이의 신청을 받고, 결정 통지를 보내는 절차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또 대통령기록물, 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초자료 등 자료 확보와 분석 등을 추가로 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공익감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에는 유가족을 포함해 총 67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10월23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이태원 참사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참사 3년 만에서야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직무 감찰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용산구청, 경찰, 소방 등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모일 예정이었는데도 자체 대비가 미비했거나 참사 대응이 늦었던 이유, 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 재난 참사 지휘·조정 기능 실패 원인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등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실패한 원인도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동안 감사원이 왜 159명의 대규모 희생을 낳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제때 감사하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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