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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대통령실, 외교부 포함 ‘쿠팡 관계장관 회의’ 소집···‘미국 방패’ 대응책도 논의

작성일 25-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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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계는 12에서 무너져 1로 또 떨어지고, 이제 달력도 12에서 다시 1로 넘어간다. 작아지고서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한 달의 덧셈은 그리 큰 숫자는 아니었다. 한 해에 그래도 등대처럼 31일의 하루가 더 있어 얼마나 좋은가. 홀수의 그날은 많은 힘을 지니고 있다.
세상일 뜻대로 안 되는 줄이야 진즉에 알았지만 올해도 어김이 없다. 수월하고 탁월하고자 하는 이 어디 혼자뿐이랴. 을사년 초에 세웠던 꿈들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마지막이라고 끝은 아니다. 옛날 영화마다 마지막에 가면 점 하나 점점 커지다가 끝이라는 글자로 변신하여 화면이 끝난다. 그때 그 ‘끝’이라는 글자는 어쩌면 그리도 해골의 앙다문 이빨 같던가. 웃음과 울음이 지나간 얼굴 한번 쓰다듬고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흐트러진 골격을 다시 짜맞추고 일상을 시작하였다.
시작은 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심보르스카의 시집 제목은 시작과 끝,이 아니라 끝과 시작,이 아닐까. 가지에 붙어 나무의 높이에 의탁하였던 잎들도 낙엽이 되어 지구가 되었다. 지구는 앉은키가 따로 없다. 그 어디로 넘어가기야 하겠지만 넘어질 일이 없다. 높은 곳에 달려 있을 땐 최대한 잎을 펼쳤으나 이제 낙엽이 되어 최소한을 향하며 뒹군다.
작아지는 것들.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면 우리는 이제 끝이라는 걸 안다. 슬슬 어깨를 움츠리고, 옷깃을 여민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들과도 어울려 살아가는 곳, 사실 여기에서는 작아지는 게 원리다. 저 거대한 태양도 쟁반만 하고 저 달도 알밤만 하고서야 지구로 온다. 햇빛 가루, 달빛 가루. 그렇게 작아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다. 내가 딛고 사는 이 지구도 어마어마한 크기지만 부피를 버리고 납작해지고서야 육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의 운행 질서를 설명하는 자연법칙은 작은 방정식에 담긴다.
용수철 같은 나날들. 하루는 인류가 함께 입는 옷이다. 그 작은 하루에 일생이 나누어 담기듯 작아지지 않고서는 지루한 몸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 말라비틀어졌다가 먼지가 되기 위해 먼저 떠나는 낙엽을 뒤따라야 한다. 열매, 그 작은 성공을 공평하게 단출하게 달고 있다가 훌훌 털어버린 자세를 겨울나무에서 배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