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주민 관모씨(80)는 생후 8개월 때 안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 5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가 안면 인증에 실패했다. 기기 지시에 따라 눈을 깜빡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사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30대 중국인 지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 도중 물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면 인식 없이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2019년 이전에는 가능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치에 따라 한국은 더는 ‘다른 나라’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대포폰 근절’이라는 점과 신분증을 사용한 기존 인증에 안면 인증이 추가된다는 점은 중국과 같다. 방식은 패스 앱 없이 카메라만 보면 되는 중국 쪽이 더 간단하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중국중앙TV(CCTV)는 관씨의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한 대리점 인근의 다른 대리점 여러 곳을 방문해 시각장애인이 신분증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어떤 곳은 가능했다. CCTV는 일부 대리점 직원들이 규정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 형식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나는 다르게 봤다. 문제는 한 사회에서 기술이 갖는 권위다. AI가 판단을 못한다는데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크게 문책당한다. 기술 의존이 사람의 마음을 면피 친화적으로 길들였다.
중국 도처에서 요구하는 안면 인증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 2013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과 2014년 쿤밍역에서 위구르인이 가담한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해 수~수십명이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테러와의 인민전쟁’을 선언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 ‘전쟁’을 사업 확장 기회로 보고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가 <신장위구르 디스토피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의 조언에 따라 도시 전역에 설치한 카메라로 모스크 출입이 잦거나 수염을 기른 사람 등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식별했다. 이들이 가는 ‘재교육 캠프’에서는 표정이 울적하거나 불만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 더 강하게 ‘관리’했다. 무표정하거나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면 재교육 성공이다.
바일러는 중국 기업에 기술을 판 이들은 미국 기업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지난 9월 인텔, IBM 등의 내부 문서를 폭로해 바일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애초 테러리스트 식별은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정부와 먼저 접촉하고 민간에 진출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사업 모델이다.
베이징의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기구운동 외 트레이너와 함께 맨몸운동을 하는 구역을 높이 1m가량의 투명 아크릴 울타리로 둘러쌌다. 이 구역에 들어가려면 안면 인증을 해야 한다. 헬스장 입장은 출입카드를 찍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헬스장 안에 안면 인증 구역을 추가로 두는 것은 이상하다. 트레이너 실적 관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속 시원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중국은 최근 공공장소의 안면 인증 남용에 제한을 두는 추세다. 하지만 ‘안면 인증 불필요한 사회’를 상상 못 하는 젊은이도 생겨나고 있다. 그 젊은이를 관리하는 학교, 공장, 회사야말로 철옹성이다. 어떤 곳은 구내 음료수 자판기에도 안면 인증을 요구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시작은 언제나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총 25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2조원이 늘어난 15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올해보다 1.8% 늘어난 25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올해 목표 138조원보다 12조원(8.9%)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2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31조8000억원 투입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중점전략 분야에는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7%포인트 증가한 41.7% 이상이 될 전망이며, 총 106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50조원 정책금융 공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원과는 별개의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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