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4억7000만원 어치 골드바 사서 넘겨라”…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60대, 금거래소 신고로 피해 막았다 > 견적문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4억7000만원 어치 골드바 사서 넘겨라”…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60대, 금거래소 신고로 피해 막았다

작성일 25-12-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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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부산에서 수억원대의 골드바를 요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시민이 금거래소 관계자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 거래소에서 “4억7000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으며, 이미 1억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A씨(60)를 설득에 나섰지만 A씨가 “사칭범과 경찰관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가족들과 함께 인근 경찰서로 이동해 형사 신분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매해 제출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해 총 4억7000만원을 마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4억7000만원 중 1억원은 이미 금 거래소로 송금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고, 금 거래소에도 송금받은 1억원을 반환했다.
같은 날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신고가 한 건 더 접수됐다. 경찰은 “친구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 보이스 피싱 같다”라는 피해 신고를 받고, 금융기관 11곳을 탐문한 끝에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한 70대 여성 B씨를 확인했다.
경찰이 B씨의 자택을 방문한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현금을 분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에서 현금 전달을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 어떤 관공서도 현금이나 골드바,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6명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게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 경내와 청사 등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21명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하거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제규약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감독은 1심에서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됐다.
정 감독 측은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감독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검찰과 함께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를 계속 폄하하고 있다”고 했다. 정 감독 측 변호인은 “폭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하라는 태도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진행됐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의 내년 국방수권법(NDAA)을 두고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외사위원회 쉬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일관되게 중국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부각하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개입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쉬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양국 정상이 부산 회담에서 도출한 중요한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이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해당 법안에 포함된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끝내 독자적인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7일 9010억달러(약 1330조원) 규모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시민과 기업이 중국의 민감한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무부에 이러한 거래 일부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대만 안보협력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배정하고 미군의 대만 대상 훈련을 계속 지원하며 무기 판매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