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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시위대 선동하며 “강력한 조치” 경고했지만···뒤에선 열의도, 카드도 “부족”

작성일 26-01-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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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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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을 선동하며 미국의 도움을 약속했다. 또 이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폭증해 2500명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1만2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산까지 나오면서 이번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경우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과 2019년 이슬람국가(IS) 창시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2020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등을 예로 들었다. 모두 목표물만 제거하고 빠지는 ‘외과 수술식’ 군사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란과의 협상에 무게를 실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도움의 손길”을 약속하고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언급하며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사석에서는 확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때보다 “열의가 떨어진 것 같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쓸 수 있는 군사작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지난 10월 이후 중동에 배치된 미 해군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 공격을 위해선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란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또 반정부 시위대가 이란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군사 시설 등 표적물을 타격할 경우 오폭 가능성도 있으며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또한 “작년에 중동에 파견됐던 미군의 주요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국으로 복귀했다. 선택지가 불과 1년 전보다 훨씬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빌랄 사브 중동·북아프리카 연구원은 “미군 공격은 시위대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권 지지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격이 상징적·일회성에 그칠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대 1만2000명까지 추산되며 이란 역사상 최악의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14일 사망자 수가 257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 2403명을 포함해 정부 관련 인사 147명,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민간인 9명, 미성년자 12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최소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기 시작한 지난 8~9일 최소 1만20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IRGC 소식통과 목격자들의 증언, 의료기관 데이터 등을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직접 명령, 입법·행정·사법 3부 수장의 승인 아래 실탄 사격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권의 이번 탄압은 이전 어떤 사례보다 잔혹한 형태를 띠고 있다. 2022년 수개월간 지속된 히잡 착용 반대 시위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번 시위는 2주 만에 4배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라며 “지리적 범위, 폭력의 강도, 단기간 발생한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란 보안당국이 시위대의 눈과 머리를 의도적으로 조준 사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디언은 의료진과 인권단체의 말을 인용, 시위대의 총상이 눈과 머리에 집중돼 있으며 고의적으로 눈과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은 시위로 구금된 이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을 예고했다. 골람호세인 모흐세니에제이 이란 사법부 수장은 14일 이란 국영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HRANA에 따르면 이란 당국에 체포된 시위대는 1만8434명에 이른다.
국제사회는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대이란 제재를 확대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이란 신정체제를 보위하는 군사조직 IRGC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은 이미 IRGC 전체를 인권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며 “탄압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신속하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도 “이란에 대해 전면적이고 추가적인 제재 및 산업 부문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 고용 통계를 넘어 새로 확산되는 노동 형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4일 “‘쉬었음’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쉬었음’의 주된 이유도 몸이 아프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고용 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통계뿐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 소득통계도 보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대책을 세울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해야겠지만 1년 내 일을 한 적이 있는 청년이 40%를 넘으므로 소득통계를 고용통계와 비교 분석해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 자택 등 6곳에서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던 전씨와 김씨에게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부인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헌금 명목으로 이 돈을 제공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 돈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공천헌금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24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